성명·논평 [민변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보도자료] “전장연 지하철 행동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대응의 위법성”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장연 지하철 행동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대응의 위법성”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24.1.30.(화) 11:00 서울교통공사 앞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행순서] 일시 : 2024년 1월 30일(화) […] 2024-01-30 16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자료] 국힘 위성정당 창당 시도, 민주당 병립형 회귀 시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담당 : […] 2024-01-30 51
성명·논평 [사법센터 보도협조요청]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개최 [보도협조요청]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개최 – 2024. 1. 30(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민변 사법센터, 박주민 김승원 민병덕 국회의원 공동주최 […] 2024-01-29 45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협조] 1/30(화) 국힘 위성정당 창당 시도, 민주당 병립형 회귀 시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담당 : […] 2024-01-29 20
성명·논평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사법의 독립 포기를 선언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사법의 독립 포기를 선언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 26.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 전부 무죄 판결을 […] 2024-01-29 49
성명·논평 [소수자위][공동보도자료] 전국 34개 인권 · 시민사회단체, 대법원에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요구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인권 담당 발 신 :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 070-5176-8165 seohs@minbyun.or.kr) 나현필 […] 2024-01-29 1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이제 그만!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명안전행동 보도자료 2024년 1월 26일(금) 생명안전행동 최민 (010-7767-9618),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차장 조진영(010-9913-925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이제 그만!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하라! […] 2024-01-26 23
성명·논평 [과거사위][공동기자회견] 진화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_2024. 1. 25. [진화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유족과 피해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국회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오늘 전국에서 모인 한국전쟁전ㆍ후 민간인 집단학살 유족과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 2024-01-26 17
성명·논평 [노동위원회][공동 보도자료]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설 명절 전 장례를 위한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설 명절 전 장례를 위한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동훈그룹 정부길 일가는 무릎 꿇고 사죄하라! 열사 죽음에 반성 없이 고용노동청 시정명령도 거부, 동훈그룹 정부길을 처벌하라! ■ 일시 […] 2024-01-24 29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협조] 2024정공 및 진보4당, 선거제 개악 시도 중단 위한 민주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담당 […] 2024-01-24 15
성명·논평·자료 [국제인권네트워크][의견서]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안)」에 대한 국제인권네트워크 의견 [국제인권네트워크][의견서]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안)」에 대한 국제인권네트워크 의견 1. 국제인권네트워크는 국제인권현안에 대응하는 국내 단체들의 네트워크로서 자유권, 사회권 등 유엔인권규약,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 2024-01-24 42
성명·논평 [자료집]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일시 장소 : 2024. 1. 10. 수 14:00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여연대 🔹참가자 – 좌장 : 장유식 변호사, […] 2024-01-23 1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의 입이든 틀어막겠다?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거부한다“기자회견 사후보도자료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블랙리스트 이후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의 […] 2024-01-22 21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의 입이든 틀어막겠다?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기자회견 공동취재요청서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의 입이든 틀어막겠다? […] 2024-01-19 14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해병대 수사외압’ 공수처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최보민 간사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자료] ‘해병대 수사외압’ 공수처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날 […] 2024-01-18 20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해병대 수사외압’ 공수처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 2024. 1. 18. (목) 10:30, 공수처 앞(정부과천청사 정문) [공동 취재요청] ‘해병대 수사외압’ 공수처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2024. 1. 18. (목) 10:30, 공수처 앞(정부과천청사 정문) 1.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故 채 상병 사망사건의 실체적 진실 […] 2024-01-16 19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개최(자료집 첨부) [공동 보도자료] <긴급토론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 어느 시기에도 없었던 “권력의 전횡”…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야… – 현 정부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정당한 사유도 […] 2024-01-16 18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현대중공업 갑질 인정하고도 과징금은 취소한 사법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산업부·사회부·공정거래위원회 담당 발 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담당 : 김남주 위원장 010-8997-365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efrt@pspd.org) […] 2024-01-15 19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 2024. 1. 16.(화) 14:00, 민변 대회의실 [공동 취재요청] <긴급토론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 2024. 1. 16.(화) 14:00, 민변 대회의실 –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 2024-01-12 16
성명·논평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24. 1. 11.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의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등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 2024-01-11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