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민생위][성명]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용역 문제 있다. 현실화 계획 앞당겨 제대로 실행하라!

[성명]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용역 문제 있다. 현실화 계획 앞당겨 제대로 실행하라! 2022. 6. 1.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에 의하면 개시단계부터 이미 […]

2022-06-02 5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 환영한다. – 시네마달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공동 논평]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 환영한다. – 시네마달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작성하고 실행했던 지원배제 명단인‘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사 시네마달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

2022-05-31 64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수요시위와 역사부정주의

수요시위와 역사부정주의 -작성: 양성우 회원 ‘잊힌 역사’가 될 뻔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8월 15일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되살아났다. 김학순 할머니의 도쿄 증언 내용 중 발췌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

2022-05-27 69

민변 뉴스

[환보위] 나비의 날개짓이 바람이 될 때까지 – 기후위기 대응 법률가 모임,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 대리인단, 동물권 소위원회 활동 소개

나비의 날개짓이 바람이 될 때까지 -기후위기 대응 법률가 모임,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 대리인단, 동물권 소위원회 활동 소개- 환경보건위원회 간사 조은호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환경보건위원회 간사 조은호입니다. 코로나19가 누그러지면서 […]

2022-05-27 90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울릉도, 그곳에도 민변 회원이 있다! 울릉도 1호 변호사 백승빈 회원 인터뷰

[회원인터뷰] 울릉도, 그곳에도 민변 회원이 있다! 울릉도 1호 변호사 백승빈 회원 인터뷰 -인터뷰어 : 서성민 – 서성민 : 울릉도에 변호사님 한 분이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민변 회원이신 것을 알고 […]

2022-05-26 290

성명·논평

[공동보도협조] 금요평화촛불 :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공동보도협조] 금요평화촛불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일시장소 : 05. 27.(금) 19:00,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 (정동제일교회 앞) 1. 취지와 목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

2022-05-26 59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연극 ‘소년이 그랬다’ 리뷰 – 소년의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기

연극 ‘소년이 그랬다’ 리뷰 – 소년의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기 -조덕상 회원 ※ 이 글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연극 ‘소년이 그랬다’의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 누설을 원하지 않으시는 독자 여러분은 […]

2022-05-26 116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논평] 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방안에 대하여 1. 정부의 입법예고 윤석열 정부(인사혁신처·행안부·법무부)는 24일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인사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

2022-05-25 75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대법원의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소폭 증원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논평] 대법원의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소폭 증원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상고제도의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 상고이유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를 논의하고 […]

2022-05-24 85

공지사항

[국가보안법TF][공지] 연속 오픈 세미나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 개최 안내

[공지] 연속 오픈 세미나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 개최 안내 및 참여 요청 박정희 정권 시절 최종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중앙정보부(중정)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

2022-05-23 77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기자회견 (평화선언 첨부)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기자회견 남북, 북미 합의 존중하고 실현하라! 동맹 편향 외교 대신 균형 잡힌 평화외교를! 일시·장소 : 5.20.(금)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기자회견 개요 • […]

2022-05-20 7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1. 3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 […]

2022-05-19 93

공지사항

[공지] “다시 모여, 민주와 인권의 전주곡을!” 제35차 민변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민변 공지] “다시 모여, 민주와 인권의 전주곡을!” 제35차 민변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 일정 : 2022. 5. 28.(토)~5. 29.(일) ● 총회 장소 :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28일 2시 개회) […]

2022-05-17 6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100m 금지방침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100m 집회금지방침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1.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행진을 일부 허용한 […]

2022-05-17 6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내 얼굴사진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쓰였는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법무부 -개인정보 열람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 분쟁조정위원회의 […]

2022-05-17 7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가스전 사업 관련해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미얀마 가스전 사업 관련해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미얀마지지시민모임,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에 공문 발송 1. 오늘(5/13)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의 종합적 점검을 비롯해 […]

2022-05-13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