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대응TF][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일부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기 1.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분들,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난보도준칙의 준수를 각별히 […] 2022-12-23 87
성명·논평 [노동위][공동논평] 신한금융 조용병의 회장 후보 사퇴는 사필귀정,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결자해지해야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사무국장 02-786-7793, nohappyfund@naver.com) 제 목 [공동논평] 신한금융 조용병의 회장 후보 사퇴는 사필귀정,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결자해지해야 날 짜 2022. 12. 21 (수) (총 2 쪽, 첨부 없음) 논평 신한금융 […] 2022-12-21 79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보도자료] 공안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진보민중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공안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진보민중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년 12월 20일(화) 오전11시, 경찰청 앞 (서대문) ■ 주최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12월 […] 2022-12-20 84
성명·논평 [민변][성명]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자행되는 2차 가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성 명]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자행되는 2차 가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52일이 지났다. 유가족들이 직접 마련한 분향소가 이태원 광장에 설치되었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희생자들에 […] 2022-12-20 64
성명·논평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10.29 이태원 참사’유가족들의 서울경찰청 등 5개 기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일부 인용 결정 [보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서울경찰청 등 5개 기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일부 인용 결정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분들, 생존자분들께도 […] 2022-12-20 6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대통령경호처에 군·경 지휘권을 부여하는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철회 촉구 의견서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2022. 11. 9.부터 2022. 12. 19.까지 입법예고한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 2022-12-19 77
자료집 [미디어언론위][토론회] 권력과 언론의 충돌 원인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_자료집 [민변 미디어언론위][토론회] 권력과 언론의 충돌 원인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정권 교체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K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방송통신심의위원들에 대한 여당의 형사 고발 조치, 공직자 보도에 대한 각종 형사 고소·고발, […] 2022-12-19 84
민변 뉴스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현안대담: 윤석열 정부와 인권 2022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현안대담: 윤석열 정부와 인권 2022 -하주희: 현안대담 사회를 맡은 저는 민변 사무총장 하주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6개월에서 7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윤석열 정부 […] 2022-12-16 82
민변 뉴스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집중조명 2 :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의 쟁점과 폐지운동의 전망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집중조명 2]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의 쟁점과 폐지운동의 전망 영상으로 보기 -조지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중조명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발제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 2022-12-16 110
민변 뉴스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집중조명 1: 사회적 참사 국면에서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집중조명 1: 사회적 참사 국면에서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 저희 집중 조명으로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 참사 국면에서의 재난 피해자와 시민의 권리입니다. 벌써 […] 2022-12-16 140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취재요청] <권력과 언론의 충돌 원인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_2022.12.19.(월) 14:0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권력과 언론의 충돌 원인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22. 12. 19.(월) 14:00, 민변 대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지하1층 & 온라인(zoom)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자료집 토론회 […] 2022-12-16 76
민변 뉴스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발표: 김수정 2022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장 영상으로 보기 김수정: 많이 기다리셨죠. 먼저 간단하게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국인권보고회 디딤돌, 걸림돌 판결은 2021년 […] 2022-12-16 69
민변 뉴스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2022년 인권 상황 총괄 보고 2022년 인권 상황 총괄 보고 -발표: 이상희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영상으로 보기 이상희: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이상희라고 합니다. 민변이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해서 한 해 인권 상황을 종합해서 […] 2022-12-16 79
자료집 [토론회 자료집] 한미연합작전계획과 한반도 평화 – 역사, 인식,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자료집] 한미연합작전계획과 한반도 평화_웹게시용 [토론회] 한미연합작전계획과 한반도 평화 – 역사, 인식,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일시 및 장소: 2022. 12. 6.(화) 14:00 / 민변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 […] 2022-12-16 124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교육·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절차에 서울 등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2022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인권침해 긴급진정 제기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고,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의 폐지안 역시 주민조례청구로 주민서명이 진행중입니다. 위 폐지안이 지방의회에 부의되어 통과될 경우, […] 2022-12-15 87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5차 변론기일이 내일(2022. 12. 15.) 오후 […] 2022-12-14 68
성명·논평 [경남지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취재요청] ‘이태원 참사 혐오발언’ 창원시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및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 / 2022. 12. 15.(목) 11:00, 창원시의회 [취재요청] ‘이태원 참사 혐오발언’ 창원시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및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 -2022. 12. 15.(목) 11:00, 창원시의회- 1.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 2022-12-14 72
성명·논평 [세월호TF][성명]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김미나 시의원의 세월호참사 및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막말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김미나 시의원의 세월호참사 및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막말을 강력히 규탄한다 1. 권성동 국회의원(이하 ‘권성동’)은 지난 12. 11. 이태원 참사 42일만에 출범한 ‘10.29 이태원 참사 […] 2022-12-14 86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유신 망령의 부활인가, 대통령경호처에 군·경 지휘권을 부여하는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채 안 되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집회 참여가 늘어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정부는 2022. 11. 9.부터 2022. 12. 19.까지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 2022-12-13 94
성명·논평 [아동위][사후보도자료]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시민단체·학계 소년법 개악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시민단체·학계 소년법 개악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 수신: 각 언론사 정치, 법조, 사회부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제목: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시민단체.학계 공동요구안 […] 2022-12-13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