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윤석열 대통령의 2023. 3. 1.자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 3. 1. 서울특별시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 2023-03-02 21
성명·논평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공동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한 결과다. 국회는 더 이상 여가부 폐지안 논의 말고 즉각 폐기하라! 공 동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2023-02-27 23
성명·논평 [공동논평]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 수사 독립성 문제 없나 경찰청은 오늘(2/24)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이하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다음주 월요일(2/27) 취임할 예정이다. 정순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력 등이 […] 2023-02-24 23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논평]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선택 아닌 필수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선택 아닌 필수 […] 2023-02-24 2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기자회견 [공동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일시·장소 : 2023.02.23. (목) 11:00, 청계광장 소라탑 앞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 2023-02-23 20
성명·논평 [베트남TF][공동보도자료] 강민정 의원,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공동보도자료] 강민정 의원,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3일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 2023-02-23 22
공지사항 [안내] 민변 주최 <2023 상반기 로스쿨 민변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023. 3. 24.(금) 19:00~20:30 / 서울대학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2023 상반기 로스쿨 민변 설명회> ■ 신청 링크: https://forms.gle/6NKNq9iYP14oMdy7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1988년 5월에 창립하여 […] 2023-02-22 41
성명·논평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법 발의 기자회견 [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 – 2023. 2. 23(목) 13:20~13:40, 국회 소통관 ❏ 순 서 사회 : 임재성 변호사 ○ 국회의원 […] 2023-02-22 20
성명·논평 [논평] 전자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법원행정처는 2023. 2. 3.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37호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안 제 58조의2 신설)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시 […] 2023-02-22 34
성명·논평 [논평]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의미 있는 첫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의미 있는 첫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고등법원(1-3행정부, 재판장 이승한 판사)은 2023. 2. 21.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원고가 소외 A의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것을 […] 2023-02-21 5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UN) 특보 진정서 제출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UN) 특보 진정서 제출 국내외 306개 시민사회단체 진정서 연명 집회시위에관한특별보고관, 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등 제출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 2023-02-17 27
성명·논평 [여가부폐지저지전국행동][공동논평] 정부조직법 행정안전위 의결에 관한 논평 공 동 논 평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구지혜 한국여성단체연합 […] 2023-02-16 20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의 제주 4·3사건에 대한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 2023. 2. 16. [성명]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의 제주 4·3사건에 대한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태영호 국회의원(이하 ‘태영호’)은 지난 2. 13.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되고 자행된 만행”이라 밝히고, 같은 […] 2023-02-16 28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발표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을 […] 2023-02-15 29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UN) 진정 기자회견(2월 15일 오전10시 서울시청앞)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UN) 특별보고관진정 기자회견 2023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가 […] 2023-02-14 23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 아닌 시작’이다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 아닌 시작’이다 자사택시 우선배차 위한 알고리즘 조작 사실로 확인, 명백한 불법 가맹·비가맹 택시기사·소비자는 피해 안고 카카오만 이익 극대화 국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즉각 입법나서야. 오늘(2/14) […] 2023-02-14 20
성명·논평 [민변 성명] 분향소 위법철거를 강행하려는 서울시를 엄중히 규탄한다. 서울시는 언론보도를 통해 2023. 2. 15.(수) 13시에 시청광장에 설치된 10. 29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행정대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 모임은 서울시가 예정하는 행정대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 2023-02-14 34
공지사항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12회 노동법 실무교육> [공지] 민변 주최 <제12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조영선)에서는 매년 노동법에 관심있는 민변 회원, 로스쿨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실무교육’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 2023-02-09 36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논평] 공론조사 빠진 정개특위, ‘그들만의 리그’ 택했나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공론화 과정 사라진 정개특위, ‘그들만의 리그’ […] 2023-02-08 21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 2023-02-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