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무차별적 DNA 채취, 디엔에이법은 위헌이다 무차별적 DNA 채취, 디엔에이법은 위헌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쌍용자동차 파업과 용산참사 투쟁에 결합하였던 노동자와 철거민들이 함께 모였다. 잔혹한 자본의 일방적인 논리에 맞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처절한 생존권 투쟁을 […] 2011-06-16 16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고엽제 매몰 관련 환경부에 정보공개 요청 [보도자료] 민변, 고엽제 매몰 관련 환경부에 정보공개 요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에서는 2011. 6. 15.(수) 고엽제 매몰과 관련하여, 1) 왜관 캠프캐럴의 토양오염 실태 및 수질오염 실태관련 […] 2011-06-15 160
공지사항 [안내]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노동법률단체 공동심포지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철폐연대 법률위원회, 4개 노동법률단체가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엽니다. ◯ 지난 6개월간 4개 노동법률단체 공동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준비했습니다. 개정법상 […] 2011-06-15 10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인권단체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표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인권단체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표명 날 짜 : 2011년 6월 15일(수) 문 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 2011-06-15 170
성명·논평·자료 [논평]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민변 논평]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11년전,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나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615선언 이후 남북간의 교류가 급증하고, 끊어졌던 철로가 이어지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 2011-06-14 162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민변 환경위원회 청계산 산행을 하고 나서……. [민변의 소식] 민변 환경위원회 청계산 산행을 하고 나서……. 글_환경위원회 윤복남 변호사 모처럼의 산행공지가 반갑다. 가벼운 차림으로 만나 인사를 나눈다. 아는 얼굴이든, 처음 보는 얼굴이든 반갑고 정겹다. […] 2011-06-14 13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중수부 폐지논란 관련 검찰 개혁 토론회 [민변의 활동] 중수부 폐지논란 관련 검찰 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약칭 ‘사개특위’)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개특위의 개혁방안과 추진 의지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 2011-06-14 11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6월 9일(목)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42개 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핵문제를 […] 2011-06-14 170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연대를 통해서 가사노동자문제 바로보기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연대를 통해서 가사노동자문제 바로보기 글_국제연대위원회 6기 인턴 김다운 1. ILO 가사노동협약 채택의 의미 지난 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총회에서 16일, ‘가사노동협약’ 채택여부가 표결에 […] 2011-06-14 24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출범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출범 기자회견 제주는 ‘평화의 섬’이어야합니다. 강정주민의 비폭력 저항을 지지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입니다. 그러나 제주는 지금 […] 2011-06-14 21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대책회의 발족 선언 [공동선언문]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대책회의 발족 선언 독한 냄새가 한반도에 진동한다. 구제역에 걸려 땅속에 묻힌 수백만 마리 동물이 썩는 냄새, 4대강 공사장의 비린내, 고엽제와 화학물질이 […] 2011-06-14 121
성명·논평 검찰개혁 좌초 위기 규탄 긴급 기자회견 수 신 : 각 언론사(정치부, 사회부) 발 신 : 사법개혁공대위 일 자 : 2011년 6월 14일(화) 제 목 : <긴급 기자회견> 검찰개혁 좌초 위기 규탄 긴급 기자회견 문 의 : […] 2011-06-14 17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이메일 압수수색 위헌제청 기자회견 [민변의 활동] 이메일 압수수색 위헌제청 기자회견 지난 6월 9일,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범민련 공대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범민련 변호인단은 이명박 정부의 <범민련 이메일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조항이 […] 2011-06-14 15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족문제연구소를 다녀와서 [민변의 활동] 민족문제연구소를 다녀와서 글_ 상담변론팀 6기 인턴 이종국 조금은 오래된 건물이었다. 청량리 떡전교 사거리에 있는 작은 건물. 우리가 간 곳은, 겉으로 보기엔 조금은 오래된 건물이었다. 우리들은 선물할만한 […] 2011-06-13 138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유중원 변호사의 뜨거운 사막속으로 – 유중원 변호사님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유중원 변호사의 뜨거운 사막속으로 인터뷰_출판홍보팀 이지연 변호사사진_출판홍보팀 6기 인턴 권미홍정리_출판홍보팀 6기 인턴 유재선 변호사가 소설을 쓴다? 생소하게 느껴지는 건 저 뿐만이 아닐 겁니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 2011-06-09 241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보관․관리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보관․관리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글_ 류제성 변호사 민변은 2010.8.17. 국가를 상대로 경찰이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통해 범죄관련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 2011-06-09 98
자료집 [자료집] 검찰개혁 필요성과 대안 토론회 자료집 (1) 행사명 : 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2) 일시 및 장소 : 2011년 6월 9일(목) 오전 10시~1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3) 주최 : 사법개혁공대위 + 김학재/박영선/신건 의원 […] 2011-06-09 195
성명·논평 [보도자료] 중수부 폐지 논란 관련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 ❚제목: 중수부 폐지 논란 관련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수신: 각 언론사(정치부, 사회부) ❚발신: 사법개혁공대위, 총 5 쪽❚날짜: 2011년 6월 9일(목)❚문의: 민변 류제성 사무차장(522-7284)・새사회연대 신수경 국장(2235-0062)・참여연대 이승희 […] 2011-06-09 9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이메일 압수수색관련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기자회견 이메일 압수수색관련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기자회견 이메일 불법 압수수색에 근거한 범민련 탄압, 정치재판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11년 6월 9일 오전 10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사회 […] 2011-06-09 15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중수부 폐지논란 관련 검찰 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 ❚제목: 중수부 폐지 논란 관련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 ❚수신: 각 언론사(정치부, 사회부) ❚발신: 사법개혁공대위, 총 5 쪽 ❚날짜: 2011년 6월 9일(목) ❚문의: 민변 류제성 사무차장(522-7284)・새사회연대 […] 2011-06-09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