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자료

[논 평] 이제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논 평] 이제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위반,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하 […]

2014-02-07 1,444

성명·논평

[공동 성명] 학교 앞, 주택가 용산 화상경마장 확장 입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헤 정부와 마사회는 화상 도박장 입점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폐쇄해야 합니다

[공 동 성 명 서] 학교 앞, 주택가 용산 화상경마장 확장 입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헤 정부와 마사회는 화상 도박장 입점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폐쇄해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

2014-02-06 271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2014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

2014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 지난 1월 24일 저녁, 민변 대회의실에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2014년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가 개최된 것인데요, 각 기수를 대표하는 대의원 및 집행위원 등의 당연직 […]

2014-02-06 608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 7]전(前)과 후(後), 사전납본이라는 검열을 철폐하다!_안상운 변호사

영화 <변호인>의 재판 장면.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산주의자라는 증거라면서 그들이 탐독했던(?) 사회과학 도서들을 증거로 제출한다. 그 중에는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E. H. 카의 명저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를 비롯하여 <전환시대의 […]

2014-02-06 764

공지사항

민변 전체회원대상 2월 월례회_영화 ‘변호인’ 양우석 감독과 함께 하는 이야기마당_2. 26.(수)19시/민변 사무실

[2월 월례회 안내] 영화 ‘변호인’ 양우석 감독과 함께 하는 이야기마당 2014. 2. 26.(수) 19시 / 민변 대회의실 민변 회원 분들께 작년 12월 중순 영화 변호인이 개봉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우려와 […]

2014-02-05 48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 해체 관련 기자회견 개최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기자회견] – 법무부와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수사와 재판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 ■ 일시 및 장소: 2013. 2. 3(월) 오후 12시, 법원 앞 삼거리 ■ […]

2014-02-03 444

공지사항

2014 민변신입회원 엠티에 초대합니다. 2월 7일(금) 18시~8일(토) 9시/서울 대방동여성플라자

2014 민변 신입회원엠티에 초대합니다. 민변 신입회원+예비회원+올해로 변호사 3년차 이하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4 민변 신입회원엠티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 합니다. 이번 신입회원엠티는 2011년 이후 3년만에 이뤄진 회원단합행사로, 민변을 대표하는 회장, 사무처 […]

2014-01-28 731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국관리법, 더 이상의 개악을 중단하라!

[성명]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국관리법, 더 이상의 개악을 중단하라! 지난 12월 20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①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위해 지문이나 얼굴과 같은 […]

2014-01-28 394

공지사항

[공부모임]2014. 2. 3.(월) 19:00 민변회의실, 동경대생에게 들려준 한국사(메이지 일본의 한국침략사) 이태진. 태학사(2005) / 덕수궁(시대의 운명을 안고 제국의 중심에 서다) 안창모. 동녘(2009)

100년 전의 한국사, 그 ‘현재성’을 찾아서 지금으로부터 꼭 한 달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합니다.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의 생물학적 DNA는 물론이요, ‘A급 전범’이라는 ‘역사적 DNA’까지 고스란히 […]

2014-01-27 572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또 협력업체 노동자가 죽었다, 현대제철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성명] 또 협력업체 노동자가 죽었다, 현대제철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지난 23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또 다시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난19일 오전 5시 10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하도급업체)직원 김모씨(53)가 […]

2014-01-27 634

공지사항

2014 민변 바둑대회_2014. 2. 22.(토) 13:30 / 한일바둑

2014 민변 바둑대회 개최 안내 2014년 2월 22일(토) 오후 1시 30분 / 한일바둑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사무처에서는 바둑을 즐기시는 원로, 중진 회원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2월 중순 경 바둑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바둑대회가 처음에는 원로 변호사님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최근에는 회원분들의 […]

2014-01-24 403

성명·논평·자료

[노동위][논평] 삼성지회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는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와해전략!

[논평] 삼성지회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는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와해전략!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판사 이승한)는 삼성노동조합(현재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조직형태변경된 상태임, 이하 ‘삼성지회’라 함)과 조장희 노조 부지회장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

2014-01-23 305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