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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소유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존재의 손을 들고 싶습니다. – 문현웅 변호사 인터뷰

대전충청지부장 문현웅 변호사 인터뷰 소유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존재의 손을 들고 싶습니다. 인터뷰어: 심재섭 변호사 (출판소통팀 팀장) 대전 법원 맞은 편 건물에 자리 잡은 사무실로 찾아뵈었다. […]

2020-02-11 1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결정 권한있는 법원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1. 법무·검찰 […]

2020-02-11 10

성명·논평

[공동성명][민변 아동위]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

2020-02-07 12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2016년 박근혜 정권 핵심 관계자들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

2020-02-07 1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이병진 교수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부쳐- 1.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법무부가 이병진 교수에게 한 2018. 12. 17.자 보안관찰처분을 […]

2020-02-06 14

성명·논평

[공동논평]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환영한다-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

[공동논평]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환영한다 –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입학에 필요한 절차적 과정을 거쳐 합격한 그녀는 […]

2020-02-05 20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2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2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2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2. 5.) 오후 […]

2020-02-04 10

성명·논평·자료

[민변][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3. 많은 관심 바랍니다. […]

2020-02-03 17

성명·논평

[민변베트남전쟁TF][취재요청]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 취재요청

[취재요청]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 취재요청 1. 민주사회를 향한 귀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20. 1. 31.(금) 14:00 서울행정법원 B208호에서, 국정원이 […]

2020-01-30 10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부산경남경마기수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라.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민변 노동위원회 T. 02-522-7284 제 목 : [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부산경남경마기수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라. 전송매수 : 총 2매 [성명] 고용노동부는 […]

2020-01-30 8

공지사항

[잠정 연기] 민변 주최 <제9회 노동법 실무교육>

[잠정 연기 안내] 민변 주최 <제9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녕하세요. 민변 노동위원회입니다. 올해도 민변에서 진행하는 노동법 실무교육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3주 연기된 일정도 기다려주셔서 진행 여부를 거듭 […]

2020-01-30 9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도외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 처벌만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규탄한다.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도외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 처벌만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2020. 1. 15.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학교폭력 […]

2020-01-23 12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미국의 대 이란 군사조치에 합세하는 모양의 군사행동으로서 이란과 외교·군사적 갈등을 초래할 수 […]

2020-01-22 12

성명·논평

[공동성명]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 재판부가 […]

2020-01-21 10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1.20.(월) 14:00, 정부서울청사 앞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labor@pspd.org) 제 목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

2020-01-2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