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논평] 콜트, 콜텍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논 평] 콜트․콜텍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2012년 2월 23일) 콜트악기 근로자 20명의 정리해고 사건(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다. 콜트 노동자들이 2007년 4월 12일 해고된 지 […] 2012-02-23 143
성명·논평·자료 [논평]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실 확인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논 평]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실 확인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과 2012년 2월 23일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 ○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주)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 2012-02-23 154
성명·논평·자료 [논평] 반국가단체 결성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중형을 선고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논평] 반국가단체 결성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중형을 선고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몇 달간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진행되어 온 소위 왕재산 사건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왕재산 사건은 지난해 […] 2012-02-23 165
성명·논평·자료 [논평] 대형마트, 탐욕 버리고 상생 위해 자성할 때 – 영업시간 헌법소원 즉각 취하해야/서구유럽은 일요일 영업금지 보편화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담당 : 이소아 변호사 02-522-7284, salee@minbyun.or.kr)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강진영 간사 02-723-5303, gubi22@pspd.org ) 제 목 대형마트 업체 헌법소원 청구 […] 2012-02-21 151
공지사항 2012. 3. 5.(월) 19:00 나의 논어, 공자의 철학 봄이 옵니다. 경칩(驚蟄)인 3월 5일 민변공부모임에서 함께 읽을 책은 『논어』입니다. 자왈(子曰)로 시작되는 『논어』에는 공자의 ‘말씀’(語)뿐만 아니라, 2500년 전 인(仁)의 정치를 위해 세상을 유랑하던 ‘인간 공자’의 삶이 분명히 자리 잡고 […] 2012-02-21 188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미FTA발효 관련 정보공개청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2-02-사무-0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 2012-02-16 166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인권법학회 연합 겨울워크샵 후기 연대와 소통의 한마당, 2012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인:연) 겨울워크샵을 다녀와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영관 (제6기 상임간사) 지난 2월 10일, 웅장한 바위 봉우리를 자랑하는 서울 도봉산 언저리 ‘도봉숲속마을’에 전국에서 온 […] 2012-02-15 116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그 이후 – 봉쇄된 티베트 : 티베트인들의 분신과 시위,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그 이후 – 봉쇄된 티베트 : 티베트인들의 분신과 시위,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 글_ 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티베트에서 연일 심각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 6일 […] 2012-02-14 254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2월 11일 바둑대회 < 2012 민변 바둑대회 > – 일시: 2012.2.11(토) 13:00, 한일바둑 – 참석자: 김선수, 정연순, 백승헌, 이석태, 조준희, 최건섭, 안상운, 고영구, 한택근, 김민수, 백주선(아들:백승엽), 이동화, 오지은. – 우승자: 백승헌 2011년에 […] 2012-02-14 107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2월 7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출범 2012. 2. 7.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층에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 회장이 참가하여 지지와 연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 2012-02-14 10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MBC 총파업 지지·김재철 퇴진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민변의 활동] MBC 총파업 지지·김재철 퇴진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난 2월 7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MBC 본관 앞에서 ‘MBC 총파업 지지·김재철 퇴진 […] 2012-02-14 92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 소백산 산행 후기 소백산 산행 후기 글_류민희 회원 안녕하세요. 저는 갓 변호사가 된 민변 신입회원 류민희입니다.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는 인권법학회 자체 세미나를 기획하며 민변 사무처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였고, 민변의 사법연수원 간담회 […] 2012-02-14 86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2월 9일, 부산지법(제6형사부) 송경동, 정진우에 대하여 보석 결정 2월 9일, 부산지법(제6형사부) 송경동, 정진우에 대하여 보석 결정 1. 부산지법(제6형사부)는 지난 2011. 12. 희망버스를 기획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집시법상 야간시위 금지위반,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등으로 구속기소 된 송경동 시인, 정진우(진보신당 […] 2012-02-14 8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청년유니온 2인 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판결 환영 청년유니온 2인 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판결 환영 지난 2월 9일, 법원의 ‘청년유니온 2인 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판결’이 있었습니다. 2011년 청년유니온은 총 27개의 팀으로 2인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2011. 4.부터 구직 […] 2012-02-14 14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MBC 총파업 지지·김재철 퇴진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민변의 활동] MBC 총파업 지지·김재철 퇴진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난 2월 7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MBC 본관 앞에서 ‘MBC 총파업 지지·김재철 퇴진 […] 2012-02-14 160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 정기 대의원대회 지난 1월 31일(화) 18시 30분에,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2012년 제 1차 정기 대의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 대의원회는 참석 11명, 위임 34명으로 전체 대의원 56명 중 45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 2012-02-13 101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벌금마련 후원주점 지난 9일 열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벌금마련 후원주점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 회장님께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변론 활동을 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벌금마련 후원주점’은, 2008년 당시 조계사에서 […] 2012-02-13 127
회원공지 2월 월례회_2.28.(화) 7:30_유창선시사평론가 초청 “한 멘트” 4. 11. 총선 그리고 대선, 유창선 박사 ‘한 멘트’ 날리시다 2012년은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지금 과연 ‘정치’의 풍향계는 어느 […] 2012-02-10 179
성명·논평 [성명] 법관재임용심사제도의 악용을 우려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2-02-사무-05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류제성 […] 2012-02-10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