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통일위원회 논평] 국정원 인권보호관이 밝힌 북한 해외종업원 면담내용에 대한 논평

  [민변 통일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인권보호관이 밝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과의 면담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접견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이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

[아동인권위 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일부증명서로 구분 발급하던 […]

[공동 보도자료]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5. 18.(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보도자료>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기자회견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1.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

[공동논평]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

[회원 인터뷰] 민변 4351일,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연희 사무차장 인터뷰

   – 참석자 : 장연희, 김민환, 안현영, 김지미, 오지은, 이유진   안현영 저번에 출판홍보팀에서 하는 이재화변호사님 인터뷰 참관을 갔었는데, 항상 인터뷰 첫 질문은 자기소개라고 하더라고요. 민변에서 12년을 내리 계신 장차장님을 […]

어째선지 건강했던 여성위 엠티 : 건강한 관계, 건강한 민변

2016년 여성위 신입회원 환영 M.T 후기 – 어째선지 건강했던 여성위 엠티 : 건강한 관계, 건강한 민변    – 최경아 회원(로7기) 바깥공기에는 미세먼지가 가득했다지만, 카풀을 얻어타고 즐기는 드라이브는 그저 맑은 여행길입니다. […]

[4월 회원월례회] 송경동 시인(‘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저자) 초청 특강 후기

 [4월 회원월례회] 송경동 시인(‘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저자) 초청 특강 후기   “4월 28일, ‘그 날’에 대한 이야기”   – 김경은 회원(변시5회)  4월 28일, ‘송경동 시인의 강연’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던 날   […]

전주지부 전봉호변호사의 아침편지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민변 환경보건위 소식   환경보건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 등 수백명이 폐손상으로 사망한 국내외 유례없는 환경보건 […]

[29차 총회] 민변 29차 총회 개최 안내 및 안건 공지

제29차 민변 정기총회 공지 5. 28.(토)~29.(일)  천안 상록리조트 참가신청 및 가족방 신청 안내_5월 20일(금)까지  참가신청 링크: http://me2.do/Fge7f8dt ​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행사 중 가장 큰 회원행사인 29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과 장소를 […]

[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5. 16. 오후2시 민변 […]

[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 2016. 5. 16(월) 14:0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1. […]

[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하반기 예산 미편성 위법에 따른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기획재정부 장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6년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부작위  위헌 헌법소원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보도자료]   ◯ 일시 : 2016. 5. 16. 오전 10시 50분 ◯ 장소 […]

[민변 논평] 수사기관의 편의성만 고려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의 전문법칙 수정안을 규탄한다

[민변 논평] 수사기관의 편의성만 고려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의 전문법칙 수정안을 규탄한다   지난 4. 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위원장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가 디지털 전문증거에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이하 […]

[민변 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2016.5.16.(월) 11:00 민변)

[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2016.5.16.(월) 11:00 민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사망자, 생존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대리하여 가습기살균제 ‘옥시 […]

[언론위원회][논평] ‘조각난 전화통화, 찢겨진 언론자유’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 대법원 판결 유감

[논평] ‘조각난 전화통화, 찢겨진 언론자유’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

[공부모임] 김태진 신부님과 함께 하는 캄보디아 이야기 / 5. 23.(월) 19:00

김태진 신부님과 함께 하는 캄보디아 이야기 – 2016. 5. 23.(월) 19:00 민변공부모임 –   캄보디아를 아시나요. ‘킬링필드’, 아니면 ‘앙코르 와트’는 들어보셨겠지요.   5월 23일 민변공부모임은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활동 중인 예수회 […]

[논평] 대법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포기하다.

<오종상외 4. 긴급조치 제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청구 대법원 선고에 따른 논평>   [민변 논평] 대법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포기하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

[소수자위-공동성명] 임의번호 도입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법조팀 발 신 : 위 단체 문 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

세월호 참사 공익감사청구인을 모집합니다.(마감)

세월호 참사 공익감사청구인 모집   세월호 참사 공익감사청구인을 모집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라 합니다)의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때’로부터 최소한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