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 2017-07-10 3
성명·논평 [미군위][취재요청]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 진행 [취재요청]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 진행 변론기일 일시 및 장소 : 2017. 7. 11. (화) 10:00 서울 행정법원 B201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 2017-07-10 1
성명·논평·자료 [소수자인권위][논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환영한다. [논 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환영한다. 광주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이정훈)은 2017년 7월 6일, 근육병으로 인해 뇌병변장애1급인 장애당사자가 제기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 2017-07-07 4
성명·논평 [논평]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 평]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민사부 재판장 김춘호)은 2017년 7월 6일,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책임자인 강신욱(당시 서울중앙지검 […] 2017-07-06 3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면담 진행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달 19일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서훈 신임 국정원장에 대하여 면담신청을 하였습니다. […] 2017-07-06 3
성명·논평 [국제통상위][논평] 한미FTA 개정, 입법·정책·사법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논 평] 한미FTA 개정, 입법·정책·사법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1. 2017. 6. 30.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측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하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협상에 […] 2017-07-05 2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진상조사 요청서 제출 [보도자료]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진상조사 요청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4. 총선 직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지고, 기획탈북의혹이 제기된 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 2017-06-30 3
민변 뉴스 서재 바깥 세상을 변호합니다_김종휘 변호사 한강의 지류인 중랑천이 흘러가는 성동교 부근. 햇살이 하얗게 들이치는 근사한 사무실이 김종휘 변호사의 사무실이다. 문화계 불공정행위를 조력하다 민변에 가입하고, 가입 1년 만에 신인모범회원상을 수상한 김종휘 변호사. 만화와 웹툰을 추천해주면 금방 […] 2017-06-29 24
민변 뉴스 민변 인천지부를 소개합니다 민변 인천지부를 소개합니다 민변 인천지부는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는 민변 지부들중 가장 젊은 지부입니다. 25명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의 상당수가 인천에서, 일부가 경기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변 인천지부는 2016년까지 김영중 변호사가 […] 2017-06-29 8
성명·논평 [민변 故백남기농민 변호단][보도자료] 경찰의 청문조사보고서 및 진술서 제출에 관한 변호단의 입장 [보도자료] 경찰의 청문조사보고서 및 진술서 제출에 관한 변호단의 입장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3일 경찰은 국가배상사건(서울중앙지법 2016가합4094)에서 재판부가 제출하도록 명한 2015년 11월 […] 2017-06-28 2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해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1년 […] 2017-06-28 3
성명·논평 [민변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보도자료] 경찰의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사건 유가족,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경찰의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사건 유가족,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 제출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사건 유가족과 고발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사망의 종류가 […] 2017-06-27 1
민변 뉴스 [미군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워크샵 후기 [미군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워크샵 후기 방서은 미군문제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부암동 게스트하우스에서 2017년 첫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사드 문제와 용산기지오염 문제 등 현안의 중심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군위 위원들을 […] 2017-06-27 5
민변 뉴스 [민생위] 민생경제 법률실무 강좌 후기 [민생위] 민생경제 법률실무 강좌 후기 6회 변시 서려 2017년 5월의 어느 날, 민생위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민생경제 법률실무 강좌’를 개최한다는 이메일을 받아보고 망설임 없이 6회차 전 강의를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로스쿨을 […] 2017-06-27 5
민변 뉴스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 2017. 6. 2. ∼ 6. 6. 베트남 현지조사記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 2017. 6. 2. ∼ 6. 6. 베트남 현지조사記 권민지 2017. 6. 2. 기분좋은 금요일, 출근용 가방을 얹은 캐리어를 끌고 […] 2017-06-27 3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사드 배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 [성명] 사드 배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등 적폐세력이 박근혜 탄핵 및 대선 기간에 국정을 농단하며 전격적으로 사드를 배치하였던 과정이 속속 밝혀지고 […] 2017-06-26 3
성명·논평 [신청안내]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경제적 정신적 […] 2017-06-23 2
성명·논평 [민변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논평] 경찰의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살해사건에 따른 검ㆍ경 등에 대한 6대 요구 [논평] 경찰의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살해사건에 따른 검ㆍ경 등에 대한 6대 요구 오늘 서울대병원은 오늘(20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만시지탄으로‘비정상의 정상화로의 일보’일뿐이다. […] 2017-06-20 2
성명·논평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성명]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한 성찰 없이는 한국-베트남 양국 간 진정한 우호관계를 만들 수 없다. [성명]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한 성찰 없이는 한국–베트남 양국 간 진정한 우호관계를 만들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조속히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에 […] 2017-06-20 9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보도자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마지막 한명까지 진실규명!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보도자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마지막 한 명까지 진실규명!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아래와 같이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일시: 2017년 6월20일(화)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 2017-06-2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