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형제복지원 입법공청회 – 소수자위원회는 2015. 6. 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 […]

2015-07-28 25

민변 뉴스

한걸음씩 소중하게

한걸음씩 소중하게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조미연 1. 들어가며 2015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전주 모악산 건강힐링체험장에서 전주전북지부와 전북대·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

2015-07-28 36

민변 뉴스

신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신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언론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강혁 변호사입니다. 전임 김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가 회의 참석 등 위원회 활동을 나름대로 꾸준히 계속하는 것을 보고 위원장직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가 […]

2015-07-28 30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논 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지난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권고안 발표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9일 조정위 구성 이후 […]

2015-07-27 22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더 헌법을 무시할 것인가 – 이주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성 명]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더 헌법을 무시할 것인가 – 이주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지난 6월25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이주노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 노동조합에 […]

2015-07-27 25

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논평] 학내구성원의 학교운영참여권과 소송제기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학내구성원의 학교운영참여권과 소송제기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상지대학교는 우리 사학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표본이다. 2007년에 있었던 상지대 대법원 판결은 사학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첫단추였다(대법원 2006다 19054 전원합의체 판결).당시 대법원은 […]

2015-07-27 32

성명·논평

[국제통상위][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이유로

문서번호 : 15-07-국제통상-04 수 신 : 국내외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이동화 간사/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

2015-07-27 28

성명·논평

[논평] 국정원은 해킹 사태의 의혹 해소에 적극 협력하라.

국정원은 해킹 사태의 의혹 해소에 적극 협력하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국민해킹사태의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은 이병호 원장의 국회 답변을 통하여 내국인에 대한 해킹은 없었다고 강변하였지만, 국정원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

2015-07-22 25

공지사항

[모집]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

2015-07-22 23

성명·논평·자료

[논평] ‘세월호 죽이기’,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 시민사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탄압에 대하여 –

‘세월호 죽이기’,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 시민사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탄압에 대하여 –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세월호 죽이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단 한 푼의 예산도 […]

2015-07-17 25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결정에 부쳐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결정에 부쳐- 어제(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사건의 항소심을 파기하여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유.무죄의 판단은 하지 […]

2015-07-17 36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 전달

수 신 : 한민구 국방부 장관 참 조 : 정책기획관실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전화 : 02-748-6200 팩스 : 02-748-6208) 발 신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담당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석진 […]

2015-07-16 24

성명·논평

[국제통상/보도자료]민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공개청구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2015. 7. 16.)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원 대 국제중재 회부(ISD)의 증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

2015-07-16 34

성명·논평

[논평] 재벌총수와 정치인을 위한 특별사면 반대한다. 사면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한다.

재벌총수와 정치인을 위한 특별사면 반대한다. 사면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

2015-07-15 39

성명·논평

[보도자료] 그래도, 기본적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분투는 계속된다.-민변 회원들에 대한 형사기소 등에 관한 입장

그래도, 기본적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분투는 계속된다. -민변 회원들에 대한 형사기소 등에 관한 입장 ‘드디어’ 검찰이 기소했다. 검찰은 7.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이00, 김00. 이00, 변호사를 포함하여 […]

2015-07-14 29

성명·논평

[성명] 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불법감청시도에 대한 규탄성명 –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탈리아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

2015-07-14 35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