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정치의 민주화,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이 지난한 논의 끝에, 패스트트랙 절차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 2019-12-16 27
자료집 2019 한국인권보고서 2019 한국인권보고서 ○ 공동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집필 : 민변 15개 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등 ○ 2019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2019. 12. 9.) 배포된 보고서 ○ 배포용과 […] 2019-12-14 3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겉핥기 식의 여당과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 에 대한 입장- [성명] 겉핥기 식의 여당과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 에 대한 입장- 지난 12일, 민주당과 정부는(이하 ‘당정’)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 2019-12-13 25
성명·논평 [SOFA개정국민연대][보도자료]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오염정화 없는 반환기지 없다미군에게 면죄부 주는 반환기지 협상 즉각 철회하라! 기지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정화비용청구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02787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9길 15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자연생태팀 배제선 보도자료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오염정화 없는 […] 2019-12-13 25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공동 논평]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 사실상 포기해 –국회가 지난 정부 통신감시를 잊지 […] 2019-12-11 31
공지사항 [미군위]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촛불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촛불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일시 : 2019년 12월 14일(토) 오후 6시 장소 : 광화문광장(미대사관 앞)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 2019-12-11 28
성명·논평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및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 발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사법 개혁‘과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 2019-12-09 24
성명·논평 [민변, 인권운동더하기][보도자료]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9. 12. 9.(월) 09:30-18:0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사법 개혁‘과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 2019-12-06 25
성명·논평 [북한해외식당TF][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9. 9. 9.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 소속 변호사들이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정보기관에 의한 기획입국이었음을 […] 2019-12-05 26
성명·논평 [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백선하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에 불복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백선하 교수 측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백선하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에 불복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백선하 교수 측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심재남)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 2019-12-04 23
민변 뉴스 [전주전북지부] 민변 전주전북지부 20주년 기념회 소회 민변 전북지부 20주년 기념회 소회 송경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20주년 기념행사가 2019. 11. 9. 16:00 전북 전주시 터존부페 하이든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박민수 변호사(2기 지부장 […] 2019-12-03 36
민변 뉴스 [노동위]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노동위]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1) 인천지부 김연지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이자, 2018년도부터 인천지부 소속인 김연지입니다. 저는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변호사단 교류회 준비팀 일원으로, 처음으로 […] 2019-12-03 3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공동 취재요청]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우리는 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12. 04.(수) 오전 10시, 참여연대2층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2019-12-03 34
공지사항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 용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토론회 용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토론회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시: 2019. 12. 5. (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청사 2동 2층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2019-12-02 28
성명·논평 [아동위][공동성명][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공동성명]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막을 수 없다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 직후 통과되었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 2019-11-29 22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분단적폐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71주년에 부쳐- [성명]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분단적폐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71주년에 부쳐– 올해 12. 1. 국가보안법이 제정·시행된 지 만 71년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억압적 식민통치를 강화하고 독립운동가들을 […] 2019-11-29 25
성명·논평 [과거사위] [성명] 문희상 국회의장의 원칙 잃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 반대한다 [성 명] 문희상 국회의장의 원칙 잃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 반대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 11. 5. 와세다대학에서의 강연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이른바 1+1+알파 방식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최근 언론 […] 2019-11-28 23
성명·논평 [민변][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 2019-11-26 25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공동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19.11.25(월) […] 2019-11-22 2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군 영창제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논평]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군 영창제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사천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의 한 병사가 지난 2019. 11.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에 영창처분을 받았다며 다급하게 […] 2019-11-21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