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 논평] 국내 정치 · 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지난 10일, 국가정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 · 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에 뚫려 공직선거 결과까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7월 17일~9월 22일 실시한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 2023-10-13 53
성명·논평 [여성위][논평]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 요건에 대한 최협의설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 요건에 대한 최협의설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1995년 형법 제2편 제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된지 30여년만에야 법원이 피해자에게 정조를 […] 2023-10-12 46
성명·논평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공동성명] 대통령실 앞 집회 막기 위한 집시법시행령 개악 규탄한다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집회ㆍ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민변 집회ㆍ시위 인권침해감시 […] 2023-10-11 18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무도한 심의 강행을 규탄한다 [논 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무도한 심의 강행을 규탄한다 오늘 방심위는 통신소위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대화 보도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추후 기사 삭제, 접속차단 또는 이용자(뉴스타파)의 이용정지나 이용해지라는 […] 2023-10-11 1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2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자회견 [공동보도자료] 2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자회견 제 목 : 21회 세계사형폐지의날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3년 10월 6일(금) 11:0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주 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 2023-10-06 2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자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동기자회견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동기자회견문 4년 넘게 구금된 난민, 독방 구금 중 새우꺽기 고문을 당한 난민신청자, 구금 후 성인 남성들과 한 방에서 지내야 했던 아동. 이들은 모두 […] 2023-10-06 27
성명·논평 [여가부폐지저지전국행동][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 없는 여성가족부 장관 김행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2023-10-06 32
성명·논평 [민변 사법센터 논평] 법원행정처의 이균용 후보자 가결을 위한 국회 설득 작업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1.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장문의 문건을 작성하고 국회 안을 다니면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부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행정처의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2.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미 끝났고 […] 2023-10-05 46
성명·논평 [환경보건위원회][공동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피해자·시민사회, 가해기업 유죄촉구 한 목소리(2023. 10. 4. 기자회견 진행) [공동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피해자·시민사회, 가해기업 유죄촉구 한 목소리 –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 형사재판 항소심(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결심기일 한 달 앞으로, 서명캠페인 돌입 ◯ 4일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를 호소하는 탄원서 […] 2023-10-04 28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헌재의 정당 설립요건 관련 조항 합헌 결정 유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헌재의 정당 설립요건 관련 조항 합헌 결정 […] 2023-10-04 20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3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국내보안정보’ 삭제ㆍ‘북한정보’ 신설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관간 협조관계 강화를 위해 기획ㆍ조정 범위 및 […] 2023-10-04 45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 X 여성인권위][공동 보도자료] “모순된 시도, 보호출산 대응 긴급 간담회” –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 “모순된 시도, 보호출산 대응 긴급간담회” –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 ○ 일 시 : 2023. 10. 05. (목) 10:00 ○ 장 […] 2023-10-04 35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대북전단살포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 대북전단살포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을 예정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제25조 처벌 조항 중 해당 […] 2023-09-27 3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인천지부][공동 보도자료] 인천애(愛)뜰 조례는 집회의 자유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보도자료] 인천애(愛)뜰 조례는 집회의 자유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인천시는 청사 정문과 담장을 허물어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인천애(愛)뜰’로 이름 짓고, 2019년 9월 23일 ｢인천애(愛)뜰의 […] 2023-09-27 26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한 달, 누가 어떤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가?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인터뷰 [회원 인터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한 달, 누가 어떤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가?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인터뷰 ◆ 인터뷰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 […] 2023-09-27 65
민변 뉴스 [월례회 후기] 8월 회원월례회 김준형 교수님 초청강연 후기 8월 회원월례회 김준형 교수님 초청강연 후기 -조승희 회원 올해 민변 신입회원이 되어 월례회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외교 […] 2023-09-27 61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 [성명] 故 김봉길 변호사 등이 제기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화위의 조사개시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안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 2023. 9. 26. [성명] 故 김봉길 변호사 등이 제기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화위의 조사개시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안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오늘 제63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故김봉길 변호사의 유족이 […] 2023-09-26 27
성명·논평 [성명]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등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민변 성명]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등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1.오늘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 2023-09-26 37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라. 국회(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23. 9.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같은 달 21.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9월 […] 2023-09-26 37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공무원과의 차별적 처우를 승인하여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을 도외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한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 – [논평]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공무원과의 차별적 처우를 승인하여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을 도외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한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 – 대법원은 지난 21일 소위 ‘공무직’이라고 불리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 2023-09-26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