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부고] 김창국 변호사 별세 [부 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문이자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셨던 김창국 변호사가 6일 새벽 75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김창국 변호사는 1940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 2016-04-06 5
성명·논평 [여성위][논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논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기형적인 성매매 수요와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산업착취구조의 규모를 반영한 듯,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2016-04-01 4
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지난해 12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동국대 사태’가 최근 동국대학교가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만수 교수를 해임한 데 이어 총학생회장 등 […] 2016-04-01 5
성명·논평 [논평] 검찰은 사과와 더불어 대한변협의 기각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 검찰은 사과와 더불어 대한변협 기각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 -김희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지난 3월2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민경호 검사) 이 김희수 변호사에 대하여 신청한 징계개시신청에 대하여 […] 2016-03-30 6
성명·논평 [논평] 해군의 강정 주민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논평] 해군의 강정 주민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해군이 강정 주민, 성직자 등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원이 넘는 액수의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해군은 주민 등이 제주 […] 2016-03-30 4
성명·논평 [민변 노동위][성명] 경찰의 폭력적인 불법공무집행을 규탄한다 [성명] 경찰의 폭력적인 불법공무집행을 규탄한다 지난 3월 17일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에 시달리던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2016. 3. 23. 현대차와 유성자본을 규탄하는 […] 2016-03-28 4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5한일외교장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보도자료] 2015한일외교장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1.8.30.자 2006헌마788 결정에서, 일본 정부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일본 법정 등을 통한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구제조치를 […] 2016-03-27 7
공지사항 [공부모임] 뇌과학과 예술의 만남, 《통찰의 시대》 / 2016. 4. 4.(월) 19:00 뇌과학과 예술의 만남, 《통찰의 시대》 – 4. 4.(월) 민변공부모임 –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시대 알파고에게도 ‘감정’이란 것이 있을까요?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이 예견되는 21세기. 미술관에 걸려 […] 2016-03-25 4
자료집 [자료집] 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 일시: 2016. 3. 18.(금)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제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프로그램 사회 이상희 변호사 인사말 […] 2016-03-21 7
성명·논평 [아동인권위][성명] 경기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중단하라! 20160317_ 성명서_경기도 베이비박스 지원조례 2016-03-16 8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수정] 토론회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_3. 18.(금)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한일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공동기자회견 […] 2016-03-16 4
공지사항 [조기마감+장소변경] [공지] 2016년 제4회 민변 단기집중연수_4. 16.(토), 4. 30.(토) / 총2회 [공지] 신입변호사를 위한, “2016년 제4회 단기 집중연수” 1차: 4. 16.(토) / 2차: 4. 30.(토) 장소: 서울변호사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 1. 모임(교육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입변호사(1~3년차, 민변 가입 1년차 등)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했고, 작년 […] 2016-03-15 7
성명·논평 [보도자료] 제12대 민변 회장, 감사 선출 제12대 민변 회장, 감사 선출 〇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제12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정연순 변호사를, 감사로 한경수, 고은아 변호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변 창립 이후 첫 […] 2016-03-14 4
자료집 2014 하반기 104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발간사 – 한택근 [민변의 창]회원 1000명 시대의 민변 – 장주영 [시론] 세월호 참사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기억 – 박주민 [인물탐구] 국민이 부르면 어디든 간다 (권영국 변호사) – 류하경 [집중분석1] […] 2016-03-14 9
회원 인터뷰 [회원 인터뷰] 올바른 정치개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윤식 변호사 인터뷰 김지미 자기 소개부터 시작할까요? 오윤식 저는 연수원 34기로 12년차 변호사로 법무법이 공간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리구제의 공간, 사회기여의 공간’이라는 법무법인 공간 명함을 파서 다니고 있는데요, 변호사로서 저의 […] 2016-03-14 22
오늘의 민변 [지부소식] 인천지부 인천지부소식 인천지부소식을 올리기에 앞서 현 정국이 마치 유신시절로 회귀하는 듯한 위중한 상황이기에 먼저 이를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안에 강행에 대하여 야당에서는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 2016-03-14 5
오늘의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새해가 시작되었으나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을 찾기 힘든 2016년의 시작,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는 회상하기조차 무서운 뉴스들로 분노하면서 찬찬히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우선 2016. 1. 19. 올해의 첫 […] 2016-03-14 8
오늘의 민변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1. 개성공단 전면중단 대응 TF 구성 개성공단은 우수한 노동력과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계적 투자기관인 골드만 삭스는 남북경협의 가능성을 보고 통일한반도의 GDP는 30~40년후 […] 2016-03-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