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031017)한길 파미힐스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저희 위원회에서는 최근 ‘전국여성노동조합 파미힐스cc분회’의 사건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사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 유형인 특수고용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매우 […] 2003-11-18 112
자료집 (031029)산별노조에서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및 교섭권 유지 여부 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에서 지난 2003년 10월 20일 ‘산별노조에서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및 교섭권 유지 여부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2003-11-18 127
자료집 (031117)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중 ‘업무개시명령제’에 관한 의견 민변에서는 지난 8월31일 『업무복귀명령제 도입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으며, 본 개정법률안을 입법함에 있어 ‘업무개시명령제’에 대해 의견서를 2003년 11월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로 발송하였습니다. 2003-11-18 117
자료집 강제징용피해자 실태조사를 마치고.. speaker 켜고 보세요. 서명도 부탁드리고, 이 글을 많이 유포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edit를 누르시면 소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피해자 실태조사를 마치고 – 후기 2003년 5월 지난 1988년 유족회가 발족하면서 우리 유족회에서 1000여명의 회원들을 접수할 […] 2003-11-13 127
자료집 삼성생명 불법폭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 (11/14) 삼성생명해고자 지원대책위 참가중인 민주노동당에서 11월14일 오전12시 삼성생명 본관앞에서 삼성생명 해고자 손배가압류 철폐! 원직복직 쟁취! 삼성생명 불법폭력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주최: 민주노동당, 삼성생명해복투 동지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3-11-13 111
공지사항 [공지]”이라크 파병철회 국민총궐기 대회” 참가안내 □ 이라크 파병철회 국민총궐기 대회 – 일시 : 2003. 11. 15(토) 15:00 – 장소 : 서울 시청 앞 – 민변 회원들은, 당일 오후3시 시청 프라자호텔 앞에서 집결하면 됨. 2003-11-12 114
공지사항 [공지]언론인권센터, 후원의 밤 ▶▶ 언론인권센터 후원의 밤 언론보도피해자 구조기금 마련을 위한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유현석변호사) 후원의 밤’이 열립니다. – 일시 : 2003. 11. 13(목) 18:30 – 장소 : 한국언론재단 20층 – 문의 : TEL 02-583-0660 2003-11-12 122
공지사항 [공지]국가보안법폐지 국민 걷기 대회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 걷기대회 “앞으로!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향해” – 일시 : 11월 30일 (일) 12시 – 장소 : 남산 국립극장 앞에서 옛 안기부터(서울시철도공사연수원)까지 – 참가비 : 3000원 – 문의 […] 2003-11-11 61
공지사항 [보고]오사카 노동자 변호단, 교류회 진행해 지난 10일 민변 사무실에서는 모임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제6회 일본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 교류회’가 열렸다. 일본측 변호사 18명과 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 14명 등 총32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류회에서는, […] 2003-11-11 123
성명·논평 [보도자료]쟁의행위로 인한 손배 및 가압류철회, 비정규직차별철폐 법조인선언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법조인 선언” 1. 우리 헌법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 2003-11-07 139
공지사항 [공지] 손배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에 대한 법조인 선언 참여요청 법조인선언요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 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blabor@chol.com 수신: 회원 제위 참조: […] 2003-11-06 145
공지사항 [보고]사무국 신입간사 채용 모임 사무국에서는 김용찬씨(27)를 채용하였습니다. 지난 달 사직한 김효간사의 후임자인 김용찬씨는 노동 및 환경위원회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03-11-05 107
공지사항 [보고]공영방송 지키기 국민연대 출범해 모임과 민언련 등 100여개 사회단체들은 지난 10월 31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공영방송 지키기 국민연대(이하, 방송연대)’ 발족식과 집회를 열고 한나라당에 대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 날 방송연대는 […] 2003-11-05 113
자료집 수지김 사건 관련 심포지엄 자료 수지김 사건 판결로 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의 제 문제 ◎ 2003년 10월 28일 2시 ◎ 참여연대 3층 대강당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 ▪문의 : 간사단체(새사회연대) ▪홈페이지 : anticrime.kngo.info▪Tel : 925-0062▪Fax : 924-0062▪이메일 : […] 2003-11-05 68
공지사항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교류회 노동위원회,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교류회 ▶ 일시 : 2003년 11월 10일(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 장소 : 민변 사무실 ▶ 주제 : 『부당해고』 2003-10-30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