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소수자위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2015년 6월 16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금지통고 처분의 […] 2015-06-16 8
성명·논평 [성명서/국제통상] 정부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에 대한 민변의 참관에 동의하라 [성명서]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에 대한 민변의 참관에 동의하라 5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심리(hearing)가 2015년 […] 2015-06-15 7
성명·논평 [보도자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진실을 은폐하였고 병역비리, 세금 체납, 전관예우 등 후보자에 […] 2015-06-12 7
성명·논평 [미군문제연구위 보도자료] 주한미군 기지 내 탄저균 반입과 관련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라! <탄저균 반입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간연장결정을 한 것에 대한 보도자료> – 주한미군 기지 내 탄저균 반입과 관련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라! 1. 한국의 미군기지 내에 탄저균이 반입되었고, 배양 실험을 […] 2015-06-12 5
공지사항 [모집] 국민고발단 : 탄저균 불법 반입한 미군을 고발합니다! 국민고발단 모집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죄명 : 감염예방법 위반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테렌스 […] 2015-06-11 10
민변 뉴스 28차 총회 수상자 고윤덕, 박삼성 변호사 인터뷰 김지미 오늘 인터뷰는 모범회원 인터뷰 제1탄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모범회원상과 신인모범회원상을 받으신 고윤덕, 박삼성 변호사님이세요. 일단 회원 분들에게 본인 소개부터 간략하게 해주세요. 고윤덕 저는 76년생이고요, 연수원 38기로 지금 7년차 […] 2015-06-10 54
민변 뉴스 28차 정기총회 감사 인사말 28차 정기총회 감사 인사말 – 회장 한택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28차 민변 정기총회가 2015.5.30.-31. 양일간에 걸쳐 경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132명의 회원과 60여명의 가족들이 참석하여 역대 최다 참석자를 […] 2015-06-10 21
민변 뉴스 사서 고생합시다. 사서 고생합시다. – 오민애 회원 “사서 고생합시다” 지난달 30일과 31일 민변 총회에 처음 참석한 후 지금까지 머리에 맴도는 한마디입니다. 총회 시작 전 사전행사에서,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영상을 통해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 2015-06-10 8
민변 뉴스 천년 고도에서 맞은 회원 천명 시대 천년 고도에서 맞은 회원 천명 시대 – 박미혜(경남지부) 5월의 푸르름이 한창일 때에 맞추어 열리는 민변의 정기총회… 게다가 이번엔 경주에서 열려, 집에서 가깝고 가족 동반으로도 좋은 일정이라 용기를 내어 17개월 […] 2015-06-10 6
민변 뉴스 자뻑, 성찰 그리고 희망 민변 28차 정기총회 참가후기 – 자뻑, 성찰 그리고 희망 – – 문현웅 회원(민변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 # 자뻑 민변 회원들의 자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시상식 때마다 ‘이 모든 영광을 […] 2015-06-10 6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경찰청은 영양사들에 대한 기간만료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경찰청의 영양사들에 대한 기간만료 해고통보를 규탄한다. [성 명] 경찰청은 영양사들에 대한 기간만료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경찰청의 영양사들에 대한 기간만료 해고통보를 규탄한다. 1. 경찰청은 2015. 5. 20.경 지난 2013년 6월 의경부대의 균형있는 영양공급과 급식의 체계적인 관리를 […] 2015-06-08 12
공지사항 [공부모임] 닭장 속의 여우 / 2015. 6. 15.(월) 19시 2015년 제10회 민변공부모임(정범구 전 의원 초청) 『닭장 속의 여우』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제10회 민변공부모임은 에프라임 키숀의 정치 우화 소설 『닭장 속의 여우』를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민주당 국회의원(17대, 19대)을 […] 2015-06-08 6
공지사항 [민변6월월례회]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6. 25. [민변 6월 월례회]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초청강연 “6.15. 선언 15주년,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 6. 25.(목) 19시 / 민변 대회의실 회원 여러분께 메르스로 온 나라가 우려와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이 […] 2015-06-05 9
성명·논평·자료 [논평][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결정에 대한 논평] 대법원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결정에 대한 논평] 대법원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 2015-06-03 3
성명·논평 [기자회견자료]정부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심리에 민변의 참관을 동의하라 [기자회견] 정부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심리에 민변의 참관을 동의하라 MINBYUN Urges the Korean Government to Consent to MINBYUN’S Attendance and Observation at the Hearing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 2015-06-03 9
성명·논평 [성명서] 1인1표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선거제 혁신을 요구한다. 1인 1표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선거제 혁신을 요구한다. – 6월 3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 공청회에 붙여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이며,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다. 주권의 소재와 선거권의 […] 2015-06-02 8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보장하라 [성명]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보장하라 퀴어문화축제는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여 2015. 6. 28.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 성소수자와 지지자가 모여 자긍심을 […] 2015-06-02 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검찰의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에 대한 삼성 봐주기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 [성명] 검찰의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에 대한 삼성 봐주기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 1. 검찰은 2015. 5. 28. 지난 해 3. 17.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공조실’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와 […] 2015-06-02 7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창립 27주년, 회원 1000명 시대 기념 28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창립 27주년, 회원 1000명 시대 기념 28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 .5. 30.~31까지 경주 캔싱턴 리조트에서 28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 민변은 1988. […] 2015-05-29 4
성명·논평·자료 [논평]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논 평]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어제(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를 규정하고 […] 2015-05-2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