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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사후보도자료] 민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민변이 바라본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 5대 분야 74개 개혁국정과제’ 전달

[사후보도자료] 민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민변이 바라본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 5개 분야 74대 개혁국정과제’ 전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20대 대통령으로 […]

2022-04-14 63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철회되어야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22. 4. 13.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신의 최측근이자 대표적인 특수통인 한동훈 검사를 지명하여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

2022-04-14 71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취재요청서] ‘금수저은행·성차별은행 국민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촉구 기자회견 / 2022. 4. 15.(금) 11:00 / KB국민은행 신관 앞

[취재요청서] ‘금수저은행·성차별은행 국민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촉구 기자회견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났음에도 피해구제 외면하는 국민은행’ ■ 일시 : 4월 15일 (금) 오전 11시 ■ 장소 : KB국민은행 신관 앞(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2-786-7793) […]

2022-04-13 86

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 성명] 선거제 개혁 무산, 기득권 택한 거대양당 규탄한다

[공동 성명] 선거제 개혁 무산, 기득권 택한 거대양당 규탄한다 민주당은 지방의회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분할 않겠다 선언해야 주권자 참여하는 범시민논의기구 구성해 정치개혁 논의 이어가야 1. 기초의회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

2022-04-13 60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김오수 검찰총장은 무엇을 위해 헌법까지 왜곡하는가

김오수 검찰총장은 무엇을 위해 헌법까지 왜곡하는가 – 이해당사자인 검찰은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 1.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은 “4. 19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하고 있어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에 정면으로 […]

2022-04-13 72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나,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나,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 최근의 ‘검수완박’¹ 논란 관련 민변 사법센터 논평 1. 우리 모임은 그동안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개혁과 관련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의 견제와 협력을 […]

2022-04-12 74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파리바게트는 민주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2018년 사회적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성명] 파리바게트는 민주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2018년 사회적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2017년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산하 파리바게트에서 5,300여명의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인원에 대한 직접 고용 및 미이행 시 […]

2022-04-12 78

성명·논평

[성명]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는 지금 당장 제정에 나서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는 지금 당장 제정에 나서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과정은 ‘차별’의 역사이자 차별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성적 […]

2022-04-11 84

공지사항

[안내][전쟁반대 평화행진]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and with Ukraine (4/16)

함께해요 전쟁반대 평화행진 Anti-War Rally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and with Ukraine 2022년 4월 16일(토) 오후 1시~3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인근 행진코스 : 정동제일교회 → 경향신문사 → 동화면세점 → 시청광장 → 정동제일교회 프로그램 : […]

2022-04-11 63

성명·논평

[개혁입법특위][취재요청] 민변이 바라 본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 5개 분야 74대 개혁국정과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달 기자 회견 안내

[취재요청] 민변이 바라 본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 5개 분야 74대 개혁국정과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달 기자 회견 안내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변은 20대 대통령으로 […]

2022-04-10 70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문화제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_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문화제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0.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1. 코로나19 대확산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확산세로 인해 위·중증 환자의 […]

2022-04-07 67

성명·논평

[Statement] Call for Suspending US-ROK Military Exercises and Decreasing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US·ROK·International Civil Society Groups Call for Suspending US-ROK Military Exercises and Decreasing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pril 5, 2022 We, civil society groups in the United States, South […]

2022-04-05 92

성명·논평

[국제공동성명]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하라

[국제공동성명]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하라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여 대화와 외교를 다시 열어내야 한국과 미국, 세계 곳곳에서 평화 운동을 펼치는 […]

2022-04-05 9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성명] 타투이스트들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 타투이스트들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는 2022. 3. 31. 비의료인의 타투시술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

2022-04-04 79

성명·논평

[성명] 우크라이나 난민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성명] 우크라이나 난민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지난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수 많은 이들의 생명과 일상을 앗아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3월 29일까지 1000여명의 민간인이 […]

2022-04-04 85

자료집

故 홍성우 변호사 추모자료집

<故 홍성우 변호사 추모자료집> 차례 故 홍성우 변호사 추모식 순서 2 故 홍성우 변호사 약력 3 故 홍성우 변호사 주요 변론사건 5 인사말(김도형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2022-04-01 85

민변 뉴스

[로스쿨제도연구모임] 우리 연구모임을 응원해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세요!

[로스쿨제도연구모임] 우리 연구모임을 응원해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세요! -작성: 류하경 안녕하세요? 민변 “로스쿨제도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을 소개드립니다. 연구모임은 2018년 1월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로스쿨제도가 애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바로잡고자 만든 모임입니다. 문제점이라 […]

2022-04-01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