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국정농단 재벌특혜 전경련은 해체하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산업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02-723-5052 efrt@pspd.org) 제 목 [보도자료] […] 2023-08-22 14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2일,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 확인·견제·차단 등대응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 2023-08-22 31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지연 국회 규탄 운동본부 기자회견 [후속 보도자료] “노조법 개정이 민생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즉시 통과시켜라!” 노조법 2·3조 개정 처리 지연하는 국회 규탄 및 노조법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 노조법 2·3조 개정 […] 2023-08-22 23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추진하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성명]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추진하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 18일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정상회의 공동성명이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 2023-08-22 16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1박2일 집회’ 관련 건설노조 위원장·조직실장 구속영장청구 부당하다! [노동법률단체][성명] ‘1박2일 집회‘ 관련 건설노조 위원장·조직실장 구속영장청구 부당하다! 2023년 8월 16일 검찰은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과 조직실장에 대해 집시법 위반, 도로법 위반,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서울도심지역에서 신고된 시간을 […] 2023-08-21 1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반대한다 [공동 논평]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반대한다 최근 정부(제안자 한동훈 법무부장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우리 단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 2023-08-21 24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보편적 출생신고로의 한 걸음 보편적 출생신고로의 한 걸음 이진혜 회원 출생신고의 의미와 역할 출생신고는 부모의 의무이자 아동의 권리이다. 함으로써 아동은 ‘법 앞에 선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자신의 […] 2023-08-18 66
고시랑고시랑 [활동기] ‘힘에 의한 안보’에 종말을 고하라 – 한반도 정전 70년 평화행동, 815대회 참여 후기 ‘힘에 의한 안보’에 종말을 고하라 – 한반도 정전 70년 평화행동, 815대회 참여 후기 – 허진선 회원 2023년의 절반 이상을 지나온 지금. 올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면, ‘평화와 […] 2023-08-18 36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정경유착 범죄자에 정경유착 발생시 탈퇴 권고, 삼성 준법감시위 몰염치한 결정 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복귀에 대해 정경유착 발생 시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일말의 반성도 없는 뻔뻔한 결정에 기가 막힌다. 이재용과 삼성은 전경련의 정경유착 우려에 […] 2023-08-18 13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건설노조 탄압의 위헌성・위법성 검토 보고서>(2023. 8. 17. 자) 발행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건설노조 탄압의 위헌성・위법성 검토 보고서> 발행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용우, 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23. 8. 17. 자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 2023-08-17 20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성명] 이동관이 주도한 언론장악 공작, 진상부터 밝혀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때, 이 후보자의 주도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해 언론장악에 나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들에 따르면, 2008년 당시 […] 2023-08-17 13
성명·논평 [보도자료/유튜브영상링크 포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대통령 […] 2023-08-16 20
성명·논평 [2차 취재요청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 2023. 8. 16.(수) 11시, 민변 대회의실 [2차] 취 재 협 조 요 청 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2023. 8. 16.(수) 11시, 민변 대회의실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 2023-08-15 15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중단하고 대화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정착방안 마련하라 [성명]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중단하고 대화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정착방안 마련하라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오는 8월 15일부터 실시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을지프리덤실드는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CMX)과 1부 ‘방어’, 2부 ‘반격’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 2023-08-14 13
성명·논평 [후속 보도자료] 민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후속 보도자료 민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전원일치 기각결정, 헌법재판소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은 8일 오후,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행정안전부 […] 2023-08-09 14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미얀마 민주항쟁에 함께 하는 8888공동행동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항쟁에 함께 하는 8888공동행동 ‘아띤따바 미얀마’ 인증샷 캠페인, 기자회견⋅집회⋅1인 시위, 다큐상영회, 4대 종교 기도회 등 개최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AAPP)에 […] 2023-08-07 11
성명·논평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보도자료]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 2023-08-07 14
성명·논평 [취재요청][전문가 좌담회]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를 탄핵했다” [전문가 좌담회 ]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를 탄핵했다” – 2023. 8. 8.(화) 14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 2023-08-06 13
성명·논평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취재요청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 2023. 8. 7.(월)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 일 시 : 2023. 8. 7.(월) 오전 10시 □ 장 […] 2023-08-04 12
성명·논평 [사법센터 논평] 「수사준칙」으로 검찰권 확대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검사제도 본연에 충실하라 윤석열 정부는 2023. 7. 31.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또 다시 검찰권한을 강화하려고 한다. 경찰의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해소를 명목으로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더 개입하고, 직접수사를 하는 길을 넓히려는 것이다. […] 2023-08-0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