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자료

[민변 논평]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사건 1심 무죄선고 논평]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1. 지난 9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제26부, 재판장 김우수)은 소위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 대한 […]

2014-09-06 967

성명·논평·자료

[민변 논평] 심재철 의원 등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세월호 집회·시위 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

[여당 심재철 의원 등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도 민주주의의 무형문화재이다. 헌법질서를 짓밟는 ‘세월호 집회·시위 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 1. 8.30일 종료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

2014-09-06 1,225

공지사항

[9월 월례회] 유정아 전 아나운서, 법조인 스피치 강연 “당신의 말이 당신을 말한다”, 9. 30.(화) 19시 / 민변 대회의실

9월 회원 월례회 – 유정아 前 아나운서,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 법조인 스피치 강연 “당신의 말이 당신을 말한다 – 행복한 소통” 9. 30.(화) 19시 / 민변 대회의실 소위 […]

2014-09-05 550

성명·논평

[논평] –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에 따른 제안 – 여, 야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논 평] –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에 따른 제안 – 여, 야,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 조중동이 나섰다. 동아일보가 9월 2일 ‘민변이 접수한 변협, […]

2014-09-04 1,382

성명·논평

[논평] 보호감호를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 입법예고 즉시 철회하라

[논 평] 보호감호를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 입법예고 즉시 철회하라 1. 법무부가 2014. 9. 3. ‘보호수용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제정된 지 25년만에 폐지된 보호감호의 부활이며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

2014-09-03 375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 문언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이다.-

[성 명]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 문언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이다.- 지난 2014. 8. 20. 대법원은 2009년 […]

2014-09-01 1,311

성명·논평

[민변 언론위 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치심의 중단 촉구,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

[민변 언론위 성 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치심의 중단 촉구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가 27일 KBS <뉴스9>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교회 강연 등 인사 검증 […]

2014-08-29 555

성명·논평

[보도요청] 8. 31.(일) 13시,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법적대응 기자회견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법적대응 기자회견 ○ 일시 : 2014. 8. 31. 일요일. 오후 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건너편 KT사옥 앞 ○ 순서 : 사회 : […]

2014-08-29 1,158

성명·논평·자료

[논평]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

문서번호 : 14-08-사무-06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0-522-7284) 제 목 : [논평]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 전송일자 : […]

2014-08-29 711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의 노동자도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성 명]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의 노동자도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8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윤성근)는 2012누37274사건에서 학습지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니고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상 근로자도 아니며, […]

2014-08-28 680

민변 뉴스

[인터뷰]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을 만나다.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을 만나다. 참석 : 천낙붕, 김용민, 양승봉, 김유정, 김진형 / 김지미, 이유진 김지미 : 다섯 분이 다 오실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천낙붕 : 이제 거의 일심동체가 되어서 거의 […]

2014-08-25 1,322

민변 뉴스

[위원회 소식]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안녕하세요! 미군문제연구위원회입니다.^^ 미군문제를 연구한다고 하니, 왠지 이름에서 무게감이 느껴지고, 다소 어렵다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민변 위원회 중 가장 젊고 생동감 있는 위원회 중의 하나 랍니다. 자, 그럼 […]

2014-08-25 531

민변 뉴스

[노동위원회] 노동법을 공부합시다!

[노동위원회(위원장 : 강문대) 소개] 노동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옹호를 위해 민변의 탄생과 동시에 활동해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민변의 중추적인 위원회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정오에 주례모임을 갖고 현안들을 논의하여 결정․처리하고 있습니다. […]

2014-08-25 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