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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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고문의 추억 – 안기부는 학생들을 어떻게 고문하였는가?(1) _안상운 변호사

독자 여러분들은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국가안보, 체제수호, 정권보위, 무소불위의 권력, 검은색 선글라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정보는 국력이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박정희, 김종필, 김형욱, […]

2013-12-03 1,07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민변 원로회원 간담회 개최

민변 원로회원 간담회 개최   글_ 회원팀장 이동화 간사     2013년 11월 26일 점심시간, 향촌 식당에서 민변 원로회원분들과 전임 회장단, 그리고 현 집행부 회장단이 참여하는 원로회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원로회원간담회는 […]

2013-12-03 50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삼성전자서비스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참가 후기

<삼성전자서비스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참가 후기 글_노동위 11기 자원활동가 최민영 ▲ 사진은 통일위원회 11기 김대윤 자원활동가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전국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앞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

2013-12-03 476
성명·논평·자료

[민생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

2013-11-20 229
성명·논평

[보도자료]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 규탄 공동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3년 11월 19일(화) 12시 30분 장소: 국회 앞 공동주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의힘공안탄압대책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1. 새누리당이 소위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

2013-11-19 300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제발 나를 500번 이상 리트윗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 – 중국의 ‘반 루머 캠페인’(anti-rumour campaign) –

< “제발 나를 500번 이상 리트윗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 – 중국의 ‘반 루머 캠페인’(anti-rumour campaign) –   글_김지운 민변 11기 국제연대위/외교통상위 자원활동가     “이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

2013-11-18 73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담양금성산성에서의 민변지부합동산행기

담양금성산성에서의 민변지부합동산행기    글_ 박지현 변호사 민변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변광주전남지부 30번째 신입회원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2013. 11. 9. 토요일 어느 멋진 날 본부 3명, 대전충청지부 2명, 대구지부 3명, 부산지부 3명, 인천지부 […]

2013-11-18 229
성명·논평·자료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헌법의 노동3권 수호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헌법의 노동3권 수호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오늘(1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본안 사건의 […]

2013-11-13 372
성명·논평·자료

[선언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법률가 규탄 선언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

2013-11-12 561
성명·논평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민변 논평]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오늘 오전 정부는 2013년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법무부는 바로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헌정사상 […]

2013-11-05 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