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보도자료]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 2021. 11. 24. 11시, 민변 대회의실 [보도자료]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5·18 광주 민주화 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 Gwangju Uprising) 혹은 광주민중항쟁(光州民衆抗爭)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 2021-11-23 77
공지사항 [국가보안법폐지TF] 국가보안법폐지TF 연속 오픈 세미나 2 | 신학철의 <모내기>는 잘 있는가? – 이적표현물 지정 사건을 통해 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폐지TF] 국가보안법폐지TF 연속 오픈 세미나 2 💡 신학철의 <모내기>는 잘 있는가? – 이적표현물 지정 사건을 통해 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 일시: 2021. 11. 26.(금) 19:00 🔸 장소: 온라인 […] 2021-11-22 63
성명·논평 [디정위][논평] 수사과정에서의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수사과정에서의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에 부쳐 1. 대법원은 지난 목요일(2021. 11. 1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제3자에 […] 2021-11-22 79
공지사항 [공지] 민변 2022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2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2021-11-19 44
성명·논평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민변 아동위] 대구 영남고 두발 단속에 대한 국가인권위 긴급 구제 신청 대구 영남고 두발 단속에 대한 국가인권위 긴급 구제 신청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 영남고등학교는 몇 년 동안 학교의 두발 규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청와대 국민청원 […] 2021-11-18 65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공동 논평]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과기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의 위험성 드러나 -생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은 불법 개보위, 전국 지자체 추진 […] 2021-11-17 63
성명·논평 [통일위][사후보도자료]민변 통일위원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주권 침해 문제 토론회> 개최 [사후보도자료] 민변 통일위원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주권 침해 문제 토론회> 개최 2021. 11. 17.(수) 14:00~16:30, 민변 유튜브 채널 통해 생중계(https://youtu.be/Jx6hGHSjAW) 민변 통일위원회, 국회의원 윤건영과 함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 2021-11-17 76
공지사항 [안내]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12월 6일(월) 13:00-17:3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 민변 유튜브 채널 생중계 [안내]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민변 유튜브 채널 생중계 보러 가기 : https://youtu.be/FTNITblFAFA * 2021 한국인권보고서 다운로드 https://han.gl/eRsqb http://minbyun.or.kr/?p=50241 * 평가 설문지 : https://forms.gle/kqpLo2nLKPiYjJUt6 ○ 일시 : 2021. 12. […] 2021-11-17 91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자료] 제20대 대통령선거 사법개혁 10대과제 발표 / 2021.11.17 [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 제20대 대통령선거 사법개혁 10대과제 발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 사법센터는 다음 해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법개혁 10대과제를 […] 2021-11-17 7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2021. 11. 18.(목) 10:00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공동 취재요청]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2021. 11. 18.(목) 10:00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 2021-11-17 72
공지사항 [국제연대위][안내] 쿠데타 10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 10개월: 시민사회의 역할과 연대의 중요성 / 2021. 11. 17. 10시, 온라인 미얀마 활동가들로부터 현지 상황을 직접 들어보고, 멀리 떨어져있지만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 10개월: 시민사회의 역할과 […] 2021-11-16 62
성명·논평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국가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 파월참전군인 증인신문 진행 예정 [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국가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 파월참전군인 증인신문 진행 예정 – 2021년 11월 16일(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3호 – 1.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 2021-11-16 6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9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국회 제출 [공동 보도자료] 9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국회 제출 -무늬만 정보주체 권리강화, 내용은 여전히 개인정보 ‘활용’에 방점 -국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해야 1. 오늘(11/16)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YMCA […] 2021-11-16 68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공동보도자료] 국가 범죄 가해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_211116 [보도자료] 국가 범죄 가해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인권의학연구소, 고문가해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1. 정론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 2021-11-16 62
성명·논평 [민생위][성명] 윤석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폭탄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윤석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폭탄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후보는 11월 14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폭탄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종부세가 많아야 125만 […] 2021-11-15 64
성명·논평 [과거사위][취재요청]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1. 11. 16.(화) 11:0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1. 11. 16.(화) 11:00, 민변 대회의실- ○일시 : 2021. 11. 16.(화) 11:00 – 12:00 ○순서: -발언1: 삼청교육의 경위 및 법적 문제점 – 삼청교육피해자 변호사단 -발언2: 국가배상청구소송의 […] 2021-11-14 7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 2021-11-12 74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무기한 보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 [성명]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무기한 보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021. 11. 9. ‘‘국가보안법폐지에관한청원’과 “차별금지법제정에관한청원” 을 포함한 5건의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 2021-11-11 8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 제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공동 성명]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 제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를 쟁취해오고 있는 여성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1. 11월 10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10 57
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 민의 왜곡하는 선거제도내 일부 조정에 그쳐서는 안 돼 [논 평] 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 민의 왜곡하는 선거제도내 일부 조정에 그쳐서는 안 돼 1. 어제(11/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현안들을 […] 2021-11-10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