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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제청신청 기각 결정은 환영하지만 화학물질 중독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에게 내린 집행유예 판결에는 유감을 표명한다.

  [논평]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제청신청 기각 결정은 환영하지만 화학물질 중독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에게 내린 집행유예 판결에는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11월 3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이후 […]

2023-11-08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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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가압류 철회하고, 교섭 및 문제해결에 나서라

  [노동법률단체][성명]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가압류 철회하고, 교섭 및 문제해결에 나서라   일본의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구미공장)와 한국니토옵티칼(평택공장)에서 LCD 핵심부품인 편광필름을 가공·생산하여 각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해왔다. 닛토덴코는 2022년 10월 4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구미공장 생산설비가 전소되자, 평택공장 인력을 충원하여 기존 […]

2023-11-07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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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엔, 한국 정부에 ‘일하는 모든 사람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권 침해 상황‘ 엄중히 경고 – 정부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한 유엔의 권고 수용해야

  [논평] 유엔, 한국 정부에 ‘일하는 모든 사람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권 침해 상황‘ 엄중히 경고 – 정부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한 유엔의 권고 수용해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

2023-11-06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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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평등해야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평등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평등해야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평등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의 최종견해에는 […]

2023-11-06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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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국회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즉각 이행하라

1.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는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이행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에 […]

2023-11-0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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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권고,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최종견해 발표

[공동보도자료]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권고,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최종견해 발표   1.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 3일 대한민국의 […]

2023-11-06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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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고 인권보도준칙 폐지를 주장하는 김인영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보호특별위원 임명 규탄한다.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고 인권보도준칙 폐지를 주장하는 김인영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보호특별위원 임명 규탄한다. 어제인 11월 2일,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김인영 前 KBS 보도본부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귄리보호특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

2023-11-0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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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과거사위][논평] 영천 희생자 6인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보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식하고 자격 없는 김광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 2023. 11. 2.

[논평] 영천 희생자 6인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보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식하고 자격 없는 김광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는 2023. 10. 31. 제65차 위원회에서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

2023-11-02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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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대응][취재요청서]_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어야 하는가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공개강연 개최 / 2023. 11. 6.(월)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서] “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어야 하는가”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공개강연 개최 – 2023년 11월 6일(월) 14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

2023-11-0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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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취재요청]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 기자회견 / 2023. 11. 1.(수)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

[취재요청]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 교수/ 연구자 300인 선언 기자회견 2023. 11. 1.(수)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3-10-3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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