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논평]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조속한 보완입법을 촉구한다

[일명 김영란 법 국회통과에 대한 논평]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조속한 보완입법을 촉구한다 국회는 2015. 3. 3.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47명 […]

2015-03-04 29

성명·논평

[성명] 월성원전 수명연장 허가(안) 월안위 결정은 원천무효이다

[성명서] 월성원전 수명연장 허가(안) 월안위 결정은 원천무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이라고 한다)는 지난 2월 27일 새벽에 전체 위원 9명 중 계속 운전(이하 ‘수명연장’이라고 한다)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원전 […]

2015-03-03 25

성명·논평·자료

[교육청소년위][논평]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 해결방안이 아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논평]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 해결방안이 아니다 ‘기성회비법’이라고 불리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제안이유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으로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

2015-03-02 19

공지사항

[공부모임]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3월 9일 19시

2015년 제5회 민변공부모임 –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제4회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가졌습니다. 2015년 제5회 민변공부모임은 오찬호 서강대 […]

2015-03-02 17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대형 재난 사고를 야기한 기업과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라. 청해진해운과 대표이사는 어린 넋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보도자료] 대형 재난 사고를 야기한 기업과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라. 청해진해운과 대표이사는 어린 넋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1.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그러나 그 상처는 […]

2015-03-02 23

성명·논평·자료

[민변 미군문제연구위 논평]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내외 논란 관련 3.1절 기념 논평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논평]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내외 논란 관련 3.1절 기념 논평 1.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하여 미‧일‧중‧러 사이에 찬반 논란이 되고 있을 […]

2015-03-01 23

성명·논평

[미군문제연구위 성명]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시도를 중단하라”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성명]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시도를 중단하라” 1.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논란과 관련 미국 정부와 어떠한 논의도 […]

2015-02-27 31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대한 법률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대한 법률의견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하주희)에서는 국방부가 지난 2014. 12. 29. […]

2015-02-27 31

성명·논평·자료

[논평]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다

[논 평]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다 1. 대법원은 2015. 2. 26.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고용의제 규정에 따라 현대자동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같은 날 ‘남해화학 사건’에서도 같은 […]

2015-02-27 24

자료집

[자료집] 일반교통방해죄 법적 대응을 위한 간담회

일시 : 2015년 2월 23일(월) 오후7시-9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발제 : – 송상교 변호사 / 2014년 헌재 위헌결정 이후 촛불재판 현황과 문제점 – 서선영 변호사 / 일반교통방해죄 쟁점별 변호인 […]

2015-02-26 34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정원 대선부정선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고발장 첨부)

국정원 대선부정선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 2015년 2월26일(목)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검 앞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전 국정원장 원세훈, 3차장 이종명, 심리전단장 민병주의 국정원법위반 […]

2015-02-26 23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르네상스맨, ‘버트런드 러셀’을 꿈꾸다. 박찬운 교수 인터뷰

연구실 입구에 붙어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보는 순간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과의 만남은 뭔가 색다를 것이라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다양한 […]

2015-02-25 33

민변 뉴스

민변에서 만난 사람들_2015 민변 신입회원 엠티

민변에서 만난 사람들 – 2015 민변 신입회원 엠티 후기 -신수경회원 1. “변호사님, 오늘 어디 가시나봐요.” 퇴근 시간은 진작에 지나 있었고, 계속 들이미는 서류가 멋쩍었는지 S는 출근시간부터 놓여져 있던 내 […]

2015-02-25 30

민변 뉴스

여성인권위원회, 영화 ‘카트’의 부지영 감독과의 만남

영화 <카트>의 부지영 감독과의 만남 –이정선 변호사 2014년 개봉된 영화 <카트>는 2007년 이랜드 그룹 산하의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한국 최초의 상업영화입니다. 텔레비전에서 […]

2015-02-25 32

민변 뉴스

[대전충청지부 소식] 장동환변호사 ‘미국에서의 1년’

지난 1년 동안의 휴업을 끝내고 다시 민변으로 돌아온 대전충청지부 장동환 회원의 미국체험기를 소개합니다. 미국에서의 1년 – 대전충청지부 장동환 변호사 1. 초반 2013. 12. 29.경 10시간 여 비행 끝에 […]

2015-02-25 46

민변 뉴스

용산기지잔류무효소송 주민설명회와 기자회견 등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소식

용산기지잔류무효소송 주민설명회와 기자회견 –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2014. 1. 14. 용산 나눔의 집에서 용산 미군기지 잔류결정과 관련해 주민소송에 참가할 소송인단 모집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국회를 통해 합의된 용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을 무시하고 양국 […]

2015-02-2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