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애도와 기억의 장][공동 논평] 코로나19 희생자를 외면하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 논평] 코로나19 희생자를 외면하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2. 2. 23.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망자수가 7.8%에 불과하고, […] 2022-02-23 68
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 1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공동 보도자료]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 1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정치개혁 실종 대선, 공약을 내놓아라” – 대선 후보는 공약으로 채택하고 대선 이후에도 이행해야 –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 1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022-02-23 6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침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침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가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전후의 방역 지침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2월 […] 2022-02-23 6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개혁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 보 도 자 료 ] <국정원개혁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국정원 개혁 공약 전무, 윤석열 후보는 질의서 답변조차 거부 국감넷, 국정원 권한의 축소⋅민주적 통제의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페기. 민간사찰 진상규명 […] 2022-02-23 10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논평]인권위의 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논평] 인권위의 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2. 17. 제5차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비의료인 문신 시술행위의 비범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현재 비의료인 문신시술자들을 […] 2022-02-23 7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논평]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 결정 환영 [논평]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 결정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도 제재 흐름에 동참해야 어제(2/21) 유럽연합은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전 사업에서 미얀마 정부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를 제재 대상에 […] 2022-02-22 71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애도와 기억의 장 기자회견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애도와 기억의 장 기자회견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애도와 기억의 장>을 시작합니다. 0.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 2022-02-21 65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검찰공화국’ 부활시키는 역주행 공약 철회하라 [ 보 도 자 료 ] ‘검찰공화국’ 부활시키는 역주행 공약 철회하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민변 사법센터 공동 기자브리핑 개최 2022년 2월 21일 (월)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2022-02-21 65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과 함께할 간사(상근 활동가)를 채용합니다 – 여성, 아동청소년, 소수자 인권 분야 / 3. 4.(금) 자정까지 [채용공고] 민변과 함께할 간사(상근 활동가)를 채용합니다 – 여성, 아동청소년, 소수자 인권 분야 / 3. 4.(금) 자정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 2022-02-21 83
성명·논평 [민생위][성명]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속칭 전주(錢主)들을 기소하라 [성명]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속칭 전주(錢主)들을 기소하라 오늘(2022. 2. 21.) 보도된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확인된 일부 전주(錢主)의 주요 행태는 아래와 같다. 1) 김건희 씨는 […] 2022-02-21 77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보도협조요청]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검찰’공약 규탄 및 철회 구 기자브리핑(일부 내용 정정) 보 도 협 조 요 청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검찰’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 2022년 2월 21일 (월)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c/minbyun1988/live (2시에 시작합니다) […] 2022-02-18 70
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 성명] 국회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 국회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1. 내일(2/18)은 금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기초단체)과 구청장, 광역 시·도의원, 기초 시·구 의원 예비 후보 등 선거에 출마 예정인 후보들의 예비후보등록 […] 2022-02-17 64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 평가 [공동 보도자료]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 평가 – 이재명, 심상정 후보, 시민사회 정보인권 정책 제안에 대부분 동의 – 무응답으로 유권자 알권리 무시한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 유감 – 이재명 […] 2022-02-17 8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MBC 뉴스외전 방송작가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MBC 뉴스외전 방송작가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 “노동부 근로감독으로 근로자성 인정받았는데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부당해고 또 다시 다퉈라?” 1. 공정한 보도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 2022-02-17 61
공지사항 [국가보안법 폐지 TF] 오픈 세미나 3-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 [국가보안법 폐지 TF] 오픈 세미나 3 “그날이 온다” : 분노하되, 중오하지 않는 삶 속에서 피어나는 연대의 꿈 –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 – 일시: 2022. 2. 22.(화) 19:00~21:00 – 장소: […] 2022-02-17 73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윤영찬의원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회 제출 [공동 보도자료] 윤영찬의원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회 제출 -인공지능의 편익 보호와 기본권 보호 균형 보이지 않아 -고위험인공지능 규제 위한 책무 부실 및 벌칙 조항 없어 규제의 실효성 담보 불가능 […] 2022-02-16 64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대선TV토론, ‘생명과 안전’ 문제 다뤄야 [공동 보도자료] 대선TV토론, ‘생명과 안전’ 문제 다뤄야 -대선후보, 각 정당, 선관위, 중앙선거방송토론위,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등에 요청, – 언론과 포털에도 ‘생명과 안전‘ 공약 정책 기사 다루길 요청 1. 오늘 재난·산재 […] 2022-02-16 67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윤석열 후보의 ‘검찰국가’ 공약, 즉각 철회하라 [논평] 윤석열 후보의 ‘검찰국가’ 공약, 즉각 철회하라 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22. 2. 14. 사법 정책의 기조를 발표하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공수처 […] 2022-02-16 69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성명] ‘채용비리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의 치졸한 법정투쟁 – 은행권 채용비리 마지막 재판이자 채용비리 단죄할 마지막 기회, 법원은 강력한 처벌로 정의 구현해야 [공동성명] ‘채용비리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의 치졸한 법정투쟁 은행권 채용비리 마지막 재판이자 채용비리 단죄할 마지막 기회, 법원은 강력한 처벌로 정의 구현해야 – 3년 8개월 동안 전례 없는 ‘시간 끌기’로 무죄 […] 2022-02-15 67
성명·논평 [공동논평] 이재명 후보 구체적인 정치개혁 공약 제시해야 어제(2/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 ‘기초의회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2인 선거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제시한 […] 2022-02-15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