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협상타결 연장 소식을 접하며 “왜 이런 협상을 계속하는가” 한미 FTA 협상시한이 월요일 새벽까지 연장되었다고 한다. 거리에서, TV 앞에서 협상 결과를 주시하느라 금요일 저녁을 빼앗겼던 국민들은 다시 48시간 동안 그 초조함과 불안을 연장하게 생겼다. 도대체 […] 2007-03-31 133
성명·논평 민변 철야농성 연장 [보도자료] 민변 철야 농성 연장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미 FTA 협상시한이 4월 2일로 연기됨에 따라 FTA 졸속타결 저지를 위한 민변 철야농성을 협상 종료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 이에 귀 […] 2007-03-31 156
성명·논평 FTA 투자자-국가제소권 위헌이다 “민변, 관련 의견서 청와대에 전달”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83%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상법 시한(TPA)에 따라 2007. 3. 31. 오전 7시까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 고위급 협상에서 정리되지 못한 미타결 […] 2007-03-30 198
성명·논평 민변, FTA저지 철야농성 돌입해 “이 비극, 노대통령은 책임질수없다” “돌이킬 수 없는 비극 한미FTA – 노대통령은 책임질 수 없다” 한미FTA 협상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무슨 협상이 이런가. 정부가 […] 2007-03-30 208
성명·논평 민변 FTA 타결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돌입 [취재요청] 민변 FTA 타결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돌입 1. 민주사회 구현에 애쓰시는 귀 언론에 인사드립니다. 2. 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협상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온 정부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는 식의 […] 2007-03-29 101
자료집 프레시안 기고 8 : 공기업이 한미FTA 충격을 감당할까 “공기업이 한미FTA 충격을 감당할까?” [한미FTA의 사법충격·8] 한미 FTA와 공공기관 2007-03-29 오전 10:01:4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 위원회’는 2006년 12월 13일, ‘한미 FTA와 투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 2007-03-29 166
자료집 프레시안 기고 7 :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자유시장에 맡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자유시장에 맡긴다?” [한미FTA의 사법충격·7] 한미 FTA와 교육 개방 2007-03-28 오후 3:01:21 언젠가 모 일간지에서 강남 엄마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기사를 본 일이 있다. […] 2007-03-29 152
자료집 프레시안 기고 6 : “한미 FTA, 경제 헌법 무력화한다” “한미 FTA, 경제 헌법 무력화한다” [한미FTA의 사법충격·6] 한미 FTA와 헌법 2007-03-27 오후 4:32:2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면 헌법이 개정된다?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규범이기 […] 2007-03-29 152
자료집 프레시안 기고 5 : “美 문화산업, 해적질로 성장했다” “美 문화산업, 해적질로 성장했다” [한미FTA의 사법충격·5] 한미 FTA와 지적재산권 2007-03-26 오전 9:10:0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을 거론하는 이유를 놓고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미국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 2007-03-29 171
자료집 제 4차 유엔인권이사회 이주민 보고서 oral statement 2007년 3월 20일 이주민 특별 보고관 보고서 발표시 민변 oral statement 국, 영문 2007-03-27 170
자료집 4차 인권이사회 이주민 특별보고관 보고서 관련 민변 written statement 2007년 3월 20일 제 4차 유엔 인권 이사회 이주민 인권 특별 보고관 보고서 관련 민변 written statement 국 영문 2007-03-27 154
성명·논평 RSOI 위헌결정등 촉구한다! “민변등 3개단체 기자회견 진행해”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 및 독수리(RSOI/FE) 연습에 대한 위헌결정과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촉구한다”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절차를 익히는 전시증원(RSOI) 및 독수리연습(FE)이 진행된다. “연례적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 2007-03-26 142
공지사항 [공지]인혁당재건위 사건민주열사 32주기 추모제및 심포지엄. 인혁당재건위 사건민주열사 32주기 추모제및 심포지엄 -일시 : 2007년 4월 9일(월) 오후 3시 -장소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사형장 앞 잔디밭) -주최 :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주열사 32주기 추모제 준비위원회 -후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전행사 (13:00 – […] 2007-03-26 169
공지사항 [토론회]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촉구 토론회 인혁당 32주기 기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촉구 토론회 – 일시: 2007년 4월 2일(월) 오전 10시~12시 30분, – 장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공소시효특별법 […] 2007-03-26 92
공지사항 [토론회] “긴급조치의 위헌성과 피해자 명예회복방안”에 대한 토론회 “긴급조치의 위헌성과 피해자 명예회복방안”에 대한 토론회 **초청 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는 최근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판결문을 수집해 그 실태를 파악한 분석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 2007-03-26 92
자료집 프레시안 기고 4 : “한미 FTA, 제약산업-건강보험 붕괴 신호탄” “한미 FTA, 제약산업-건강보험 붕괴 신호탄” [한미FTA의 사법충격·4] 한미 FTA와 보건의료 2007-03-23 오전 9:31:14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006년 2월 3일 미국에서 기습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선언을 한 지 […] 2007-03-23 168
자료집 프레시안 기고 3 : “한미 FTA, 환경 주권은 어떡하나” “한미 FTA, 환경 주권은 어떡하나” [한미FTA의 사법충격·3] 위축되는 환경정책 2007-03-22 오전 8:52:3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환경 조항은 ‘환경 보호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기존의 환경 법규를 성실히 집행하고 더 나아가 투자 촉진을 […] 2007-03-23 158
자료집 [사법기관의 민주적 통제 연속 토론회 3] 법무부/검찰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07년 3월22일(목) 10시 ○ 장 소 : 국회헌정기념관 대회의실 ○ 사 회 : 임종인 (국회의원) ○ 발 제 : 이호중 교수 […] 2007-03-23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