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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정부 방역지침과 국민기본권 보장의 균형이 필요하다

정부 방역지침과 국민기본권 보장의 균형이 필요하다 -작성: 류하경 회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과 ‘집회·시위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건 불가피한 조치라는 […]

2021-09-09 62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공동취재요청]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사전등록하기] […]

2021-09-09 64
민변 뉴스

[과거사위] 부적절한 서훈 취소, 정보공개거분처분 최소소송 활동

부적절한 서훈 취소, 정보공개거분처분 최소소송 활동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는 「부적절한 서훈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TF」(팀장: 이상희변호사, 팀원: 이동준 변호사, 김성주 변호사, 이주희 변호사, 홍자연 변호사)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1-09-09 63
공지사항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20년 전쟁의 끝에 남겨진 세상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를 바라보며>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PD와의 대화 / 2021. 9. 29.(수) 19:00, ZOOM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20년 전쟁의 끝에 남겨진 세상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를 바라보며>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PD와의 대화   ◎ 일시: 2021. 9. 29.(수) 19:00~20:30 ◎ 방식: ZOOM 회의 ◎ 진행: […]

2021-09-03 54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는 지난 8. 30.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제1호 사건의 공소제기 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 […]

2021-09-03 82
공지사항

[공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민변 주관 프로그램 안내 / 9월 8일(수) 오전 11시, 줌

[공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민변 주관 프로그램 안내  ■ 일시 : 2021. 9. 8.(수) 오전 11시~12시 ■ 온라인 줌(zoon) 농성장 링크 :  bit.ly/NongsungOn  ■ 참여신청 및 차별금지법/평등법 오(삼)행시 […]

2021-09-02 4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지난 2019. 4. 1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소송이 진행되며 남긴 족적과 […]

2021-09-01 73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23대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3대 […]

2021-09-01 72
자료집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행일│2021. 9. 1. 발행인│김도형 백서발간팀│김영주, 류민희, 조영신, 천지선, 최현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소 06596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대덕빌딩 2층 전화 02-522-7284│팩스 02-522-7285 홈페이지 http://minbyun.or.kr│이메일 […]

2021-08-31 135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 2021.09.01.(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2021.09.01.(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youtube 채널 등에서 온라인생중계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

2021-08-31 63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 2021. 8. 30. (월)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및 민변·참여연대 생중계

  [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사전등록하기]   […]

2021-08-27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