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입법청원] 집단소송법 입법청원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0년 41호(9/10월)에 실린 글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 등 3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집단소송법제정 연대회의’에서 성안하여 2000년 10월 11일에 국회에 청원한 법안입니다. 2001-11-07 137
자료집 미국의 집단분쟁 소송제도의 현황/이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0년 41호(9/10월) 특집으로 실린 글로서 이기한(건국대 법학과)교수의 글입니다. 2001-11-07 133
공지사항 [공지] 노동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방문 일본 오사카 노동자변호단이 민변을 방문합니다. 이에, 12일(월) 오후5시 민변사무실에서는, 일본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 민변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정리해고”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병호위원장 재판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 첫 재판이 12일(월) 오후2시에 있습니다. […] 2001-11-06 157
공지사항 [축하합니다!]결혼 소식 공지 민변 노성환 회원(법무법인 상록)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결혼식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1월 10일(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사법연수원 대강당 […] 2001-11-06 156
공지사항 [공지]회의일정 알려드립니다 ·노동위원회 11. 7. (수) 12시 호화반점 ·국가보안법연구위원회 11. 7. (수) 19시 민변사무실 ·공익소송위원회 11. 12. (월) 12시 민변사무실 ·사무국회의 11. 12. (월) 12시 민변사무실 ·집행위원회회의 11. 16. (월) 12시 민변사무실 […] 2001-11-06 89
자료집 공익소송의 이론적,이념적 고찰/김진,이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0년 41호(9/10월) 특집으로 실린 글로서 김진, 이상희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2001-11-06 144
자료집 [판결문] 경찰의 불법연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임영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0년 40호(7/8월)에 실린 글로서 99년 범민족대회관련 경찰의 불법연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 입니다. 2001-11-06 131
자료집 [판결문] 헨리 대 필립모리스 판결문 99년 4월 6일 패트리시아 헨리(Patricia Henley) 대 필립모리스 판결문(April 6 Order in Henley v. Philip Morris Inc.)입니다. 2001-11-06 125
자료집 [발제문] 담배소송-그 법적 , 의학적 논리/배금자,연기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9년 37호(10/11월)에 실린 글로서 1999년 9월 30일 열렸던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입니다. 첫번째 글 – / 배금자(변호사) 두번째 글 – / 연기영(동국대 교수) 2001-11-06 116
자료집 [발제문] 공익소송의 어제와 오늘/황승흠,김주영,박찬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9년 31호(1월)에 실린 글로서 1998년 12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조영래 변호사 8주기 추모 심포지엄-공익소송의 어제와 오늘>의 발제문 입니다. 첫번째 글 – <우리나라 공익소송의 현황과 과제> / 황승흠(홍익대 […] 2001-11-06 72
자료집 [발제문] 일본의 대기오염 재판의 개요,주된 쟁점,과정,변호인단/무라마츠 아키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9년 38호(12월)에 실린 글로서 1999년 11월 23일 녹색연 2001-11-05 132
자료집 20세기 주목할만한 판결/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9년 38호(12월)에 실린 글로서 김호철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글 목차] 1. 머리글 가. 성장과 그늘의 세기, 20세기 나. 환경쟁송의 탄생과 변천 2. 환경판결의 효시-대법원 1974.12.10. 선고 72다1774 판결(손해배상) […] 2001-11-05 78
자료집 환경고제와 완화의 조화/전재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8년 29호(10월) 특집에 실린 글로서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법학박사)씨의 글입니다. [글 목차] 1. OECD가입 이후 한국의 환경법 동향 가. 규제의 강화 나. 규제의 완화 다. 강완의 병행 2. 법경제학적 접근 […] 2001-11-02 66
자료집 시화호 무단방류금지 가처분 신청서/윤종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6년 9호(12월)에 실린 글로서 윤종현 변호사님의 가처분 신청서 입니다. [글의 내용] – 시화지구 개발사업 현황 – 시화호의 오염 현황과 원인, 대책 – 무단방류 현황 – 무단방류로 인한 […] 2001-11-02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