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자료

[논 평]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논 평]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사후매수죄 조항은 이른바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적용되기 […]

2012-12-27 134

성명·논평

[취재요청] 12월 27일(목),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노동자 살인, 노조탄압 규탄 및 노동정책 전환 촉구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안내

[취재요청] 12월 27일(목),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노동자 살인, 노조탄압 규탄 및 노조법 개정과 노동정책 전환 촉구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2. 12. 27.(목) 14시 (오후2시) □ 장소 : […]

2012-12-26 15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주식회사 만도의 통상임금 소 취하 종용 및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주식회사 만도의 통상임금 소 취하 종용 및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

2012-12-24 187

자료집

[자료집]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 일시 및 장소: 2012. 12. 11.(화) 9시~18시 / 변호사교육문화관–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자료집 첨부

2012-12-17 447

민변 뉴스

[민변 인터뷰] 그녀의 묘비명 ‘웃기고 자빠졌네’ – 코미디언 김미화 인터뷰

그녀의 묘비명 “웃기고 자빠졌네” – 코미디언 김미화 인터뷰 – 인터뷰_이재정 변호사 정리, 사진_출판홍보팀 9기 인턴 이경빈, 박진선 그녀의 삶을 담은 책이 발간되었다. 피식 웃으면서도, 비속어 표현에 당황한 이가 많다. […]

2012-12-14 39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세미나 후기 및 오사카 견문록 – 이정환, 성춘일 변호사

[민변의 활동] 제15회 민변 노동위원회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세미나 후기 이정환 변호사 오사카에 도착한 다음날(2일차). 오늘은 세미나가 있는 날이다. 12시에 로비에 모여 출발하기로 하였는데, 다들 산책 등으로 출발시간이 좀 늦었다. […]

2012-12-14 18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와락 센터, 그리고 쌍용차 송전탑 고공 농성장 방문

[민변의 활동] 와락 센터, 그리고 쌍용차 송전탑 고공 농성장 방문 12월 13일 목요일, 민변에서는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송전탑 고공농성 현장과 심리치유공간 와락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민변에서 법률상담을 함께 한 43기 […]

2012-12-14 17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012년도 인권보고대회 스케치

[민변의 활동] 2012년도 인권보고대회 스케치 MB정부 5년이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선의 열기로 대한민국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그 뜨거움도 닿지 못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

2012-12-14 93

성명·논평·자료

[민생위논평] 공정위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제개정하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2-12-민생-02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발 신 : 민주사회를 […]

2012-12-14 126

의견서

[민생위][의견서] 12. 3.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2-12-민생-01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2-12-14 17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대회 개최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대회 개최 글_ 9기 인턴 이광훈 추운 겨울입니다만 얼어붙은 대지가 그나마 조금씩 녹고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한겨울보다 더 차갑게 식어가고, 가슴 한 구석이 꽉 […]

2012-12-13 159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나라 없는 2500만, 쿠르드족

나라 없는 2,500만, 쿠르드족 글_ 9기 인턴 양영민 쿠르드족 분포지역 (출처: Perry-Castañeda Library Map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쿠르드족은 중동의 소수민족으로, 국가를 가지지 못한 단일민족 […]

2012-12-13 469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12월 14일(금),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업주에 대한 폐쇄조치 미실시에 따른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감사청구 기자회견 안내

[취재요청서] 12월 14일(금),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업주에 대한 폐쇄조치 미실시에 따른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감사청구 기자회견 안내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2004년 당시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 […]

2012-12-13 17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장주영 회장의 개회사와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의 축사를 […]

2012-12-11 199

자료집

[자료집] ‘2012 대선 노동의 아픔과 공명하고 있는가?’ 자료집

2012대선 노동의 아픔과 공명하고 있는가? [ 자료 순서 ] 1부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노동권 실태와 원인 한국 사회의 노동권 – 실태와 원인을 진단한다 [ 발표 1 […]

2012-12-07 306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보도자료] 민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2. 12. 11.(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1. 귀 언론사의 공정보도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12월 11일(화) 오전 9시부터 서초동 […]

2012-12-04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