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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취지와 목적 지난 8/1(화),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만연 등을 개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

2023-09-06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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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공동 취재요청] 국회는 생명안전 의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참사 피해자 및 생명안전 의제 연대기구,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국회는 생명안전 의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참사 피해자 및 생명안전 의제 연대기구,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 2023년 9월 7일(목) 오전 10:30 국회 본관 계단 앞     “사람 살려! […]

2023-09-06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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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및 위원회 간사 채용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및 위원회 간사 채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 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

2023-09-06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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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녹색연합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전국 260여개 시민사회단체 한 목소리,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한다.

  [공동취재요청] 녹색연합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진행 “압수할 것은, 생태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의한 권력이다” 전국 260여개 시민사회단체 한 목소리,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 9월1일, 서울경찰청이 녹색연합 […]

2023-09-03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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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공동 보도자료]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교정시설 중경비처우급 수형자가 편지를 발송할 때 봉함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형집행법 […]

2023-08-3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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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보도자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2023. 8. 30(수) 오전 11: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노동자해방행동 […]

2023-08-3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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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위법한 증거수집(신체촬영 등)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를 대리하여 국가배상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이하 ‘대리인단’)입니다. 경찰은 지난 […]

2023-08-29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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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긴급 청원” 기자회견 개최 -유엔자유권규약 21조 위반 한국 정부에 집회의 자유 보장 권고 청원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인권 · […]

2023-08-29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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