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심포지엄]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확보를 위한 인권단체 심포지엄 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최로,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확보를 위한 인권단체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이 심포지엄은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큰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정시설 의료문제에 […] 2002-04-24 121
공지사항 [공지]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하, 아리랑) 참가 무산돼 북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축전에 남측이 대규모로 참가하여 관람하고자 했던 계획이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남북단체실무접촉 결과, 북측이 아리랑축전에 남측에 대한 어떠한 초청계획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 2002-04-18 112
공지사항 [보고]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릴레이단식농성 진행해 “테러방지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테러방지법안을 기습처리하려는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15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동시에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민변사무국 전김명훈간사가 […] 2002-04-18 108
자료집 [보고서] 춘천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건강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춘천시민모임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춘천시의회가 같이 진행한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건강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분석과 설문지 작성등은 한림대학교 예방의학과 주영수 선생님이 맡으셨습니다. 2002-04-11 115
공지사항 [공지]민변 여성인권위원회 workshop 개최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 소위원회 Workshop & M.T. 개최합니다. 문의사항은, 김진회원(tel 533-79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4월 27일(토)∼28일(일) – 장소 :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 內 “내일을 위한 집” 2002-04-10 110
공지사항 [공지]박순덕회원(연수원29기) 사무소 개업식 모두들 축하해주세요~ 박순덕회원(연수원 29기) 사무소 개업식이 있습니다. – 일시 : 2002. 4. 13. (토) 12시 – 장소:박순덕법률사무소(서초동 오성빌딩) tel 532-6202 2002-04-10 114
공지사항 [공지]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개최 민변 노동위원회가 4월 20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전체모임을 가집니다. 노동위원회는 매년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진행하는 전체모임에서, 매시기 주요한 노동현안에 대하여 세미나를 갖는 한편,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체모임에서는, 현재 쟁점이 […] 2002-04-10 103
자료집 [민변밖의민변]-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다음은 PD연합회보 259호에 실린, 이석태회원(법무법인 덕수)의 글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을시 현 정부는 제2의 국가보안법 제정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여야는 현재 […] 2002-04-08 55
자료집 [자료] 2002. 3. 27.체결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체결 금일 김동신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 슈와츠 장군은 한·미 양국의 정부를 대표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체계 조정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연합토지관리계획(LPP : Land Partnership Plan)을 위한 대한민국과 […] 2002-03-29 115
자료집 <과거청산과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연대와성찰:사회포럼2002” 쟁점토론중 토론에서의 주제발표문입니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한택근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2002-03-28 59
공지사항 [공지]”아리랑 축전” 을 소개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0회 생일(2.16) / 김일성 전 주석의 90회 생일(4.15) / 북한군 창건 70주년(4.25)’ 등 3대 행사를 위해 기획한 것으로 관측되는 “아리랑 축전”이, 4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일요일을 제외하고 주6일 공연) […] 2002-03-27 123
공지사항 [공지]<사내부부해고 항소심 판결 평석회> 개최 지난 2월 26일, 고등법원은 남편을 볼모로 사직을 강요받은 사내부부 여성노동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1심을 깨고 ‘강요된 사직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알리안츠 제일생명 사내부부여성해고자의 이 승소판결은 IMF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 2002-03-27 112
공지사항 [미군문제연구위원회]”미군문제격주동향” 전체회원에게 발송됩니다! 그동안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 발행하여, 해당 위원들에게만 발송하던 을 이번 주부터는 민변 회원 모두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은, 관련자료 뉴스클리핑과 주한미군 단체 동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격주로 발간됩니다. 미군문제에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열렬한 […] 2002-03-27 113
공지사항 [보고]’연대와 성찰: 사회포럼 2002′ 행사를 다녀와서.. 우리 민변을 비롯한 18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연대와성찰: 사회포럼2002 (이하, 사회포럼)’의 행사가 3월 22일(금)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총 4개의 전체토론과 부분토론, 쟁점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우리 민변에서는 송두환 […] 2002-03-27 119
자료집 [민변밖의민변]-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법제의 변화 다음은 3월호 특집 중 한 꼭지로 실린, 김종길회원(법무법인 태평양)의 글입니다. 1. 중국은 1948년 GATT의 23개 체약국 중의 하나였으나, 1950년대 대만 정부에 의해 탈퇴한 바 있다. 이후, 중국은 1986년이 되어서야 GATT […] 2002-03-25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