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논 평] 투표시간연장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국민의 선거권행사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안일한 것이다.

[논 평] 투표시간연장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국민의 선거권행사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안일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이 국민의 선거권을 […]

[민생위] [논평]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사건을 엄벌하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논 평]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사건을 엄벌하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사건을 수사하여, 외환은행이 […]

[성 명] 대한문 앞 집회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체포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대한문 앞 집회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체포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2013. 7. 11. “경찰력의 남용으로 인해 집회금지장소가 된 대한문 옆의 화단 […]

[논평]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고만, ‘직원 불법사찰, 부당노동행위’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논평]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고만, ‘직원 불법사찰, 부당노동행위’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7. 22.)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대상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이마트의 현 […]

[성명] 현대차와 보수 언론은 희망버스 시민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현대차와 보수 언론은 희망버스 시민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주말에 있었던 ‘현대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한 현대차 재벌과 언론의 왜곡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 용역경비대들이 사용하던 쇠파이프를 […]

[민변의 활동]제2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이수 후기

제2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이수 후기 글_ 장석우 변호사   저는 노동법을 공부하고 싶어 로스쿨에 진학했던 자칭 ‘노동법 마니아’입니다. 작년에 로스쿨 선배이자 사무실 선배인 최용근 변호사를 통해 이미 실무교육에 대해 들었고, […]

[민변의 활동]제102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제102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글_정소연 변호사 지난 6월 5일부터 2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2차 국제노동기구 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에 다녀왔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국제기구 중 유일하게 노-사-정 3자 대표로 구성된 매커니즘입니다. […]

[고시랑 고시랑]민변 25주년, 그 연대기를 찾아서(3)

  거리에 나선 민변   1995년 10월 17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변호사들의 ‘거리 시위’ 장면을 담은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5·18 진상규명 학살책임자 처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운 이돈명, 한승헌, […]

[민변의 활동]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평가와 공안기구 개혁 토론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평가와 공안기구 개혁 토론회     글_ 김경민 사법연수원 43기 실무수습생   시인 김수영은 그의 산문집 어딘가에서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호들갑스럽게 놀라워하는 것을 보면서 아래와 같이 말한 […]

[성명] 밀양 송전탑 문제, 전문가협의체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논의해야 한다.

[성명] 밀양 송전탑 문제, 전문가협의체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논의해야 한다.   밀양송전탑전문가협의체(이하 ‘전문가협의체’)의 한전 측 추천위원의 보고서 초안이 한전 측의 발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 백수현 전문가협의체 […]

[자료] 민변 2013 변호사 연수 제7강 – 국가인권위원회 활용 강의자료 (2013. 7. 9.)

2013. 7. 9. 실시된 민변 변호사연수 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민변 사무처 자료1: 제7강 유남영 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 자료2: 제7강 유남영 변호사 – 참고논문 […]

[논 평]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를 환영하며, 홍원식 회장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

[논 평]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를 환영하며, 홍원식 회장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2013. 7. 8.)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등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정위가 조사결과를 통해 […]

만화로 보는 국정원 Q&A – 2

만화로 보는 국정원 Q&A – 1

[보도자료]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변호사 646인 시국선언

[보도자료]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변호사 646인 시국선언     1.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과 그 이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

[보도자료]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변호사 646인 시국선언

[보도자료]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변호사 646인 시국선언   1.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과 그 이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전국의 […]

[취재요청]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평가와 공안기구 개혁 토론회

[취재요청]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평가와 공안기구 개혁 토론회 2013. 7. 4(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 1층 대회의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통해 […]

[취재요청]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평가와 공안기구 개혁 토론회

[취재요청]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평가와 공안기구 개혁 토론회 2013. 7. 4(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 1층 대회의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통해 […]

2013. 7. 8.(월) 19:00 박헌영 트라우마(그의 아들 원경과 나눈 치유 이야기) 손석춘. 철수와 영희(2012)

7월 첫 번째 민변공부모임 – 『박헌영 트라우마』 –   지난 6월 24일 공부모임에서는 심리학자 김태형님을 모시고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분단트라우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7월 첫 공부모임에서는 『박헌영 트라우마』라는 책을 함께 읽습니다. 작년에 민변공부모임에서 함께 읽었던 […]

[고시랑고시랑]민변 25주년, 그 연대기를 찾아서(2)- 좌세준 변호사

민변 25주년, 그 연대기를 찾아서(2)   글_ 좌세준 변호사 민변의 탄생과 그 의미   민변 회원이기도 한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는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두레. 2003)에서 1988년 5월 28일에 있었던 민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