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사법센터]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및 유튜브링크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 일시: 2021. 7. 15. (목) 14:00, YOUTUBE 중계 오늘(7.15) 오후 2시,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 2021-07-15 71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중대재해기업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노동법률단체][성명] 중대재해기업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국회는 지난 1월 26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 2021-07-15 53
자료집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2016-2021년) 활동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2016년 ~ 2021년 활동을 담은 활동보고서입니다. [다운로드] 공익인권변론센터 활동보고서-단면 [다운로드] 공익인권변론센터 활동보고서-양면 2021-07-14 7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활동보고서 발간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활동보고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 김칠준, 소장: 이상희, 이하 ‘센터’)는 2016년 4월 21일 […] 2021-07-14 64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공동 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1.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 2021-07-14 68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논평] 외국인 관람객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개정에 부쳐,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KBO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공동 논평] 외국인 관람객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개정에 부쳐,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KBO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KBO는 더 이상 내외국인 차별이 없도록 매뉴얼을 개정하라 -스포츠 […] 2021-07-14 58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민변에 대한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손해배상 사건 기각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 [논평] 대법원의 민변에 대한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손해배상 사건 기각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 대법원은 우리 모임이 국가와 전 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 2021-07-13 76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노조파괴 잔혹사 5년, 세브란스병원은 제대로 사과하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노조활동 온전히 보장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노조파괴 잔혹사 5년, 세브란스병원은 제대로 사과하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노조활동 온전히 보장하라.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로서 한국사회에서 노동3권을 온전히 사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분회를 […] 2021-07-13 60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을 즉시 직고용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을 즉시 직고용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또 다시 파업투쟁에 나섰다. 올 들어 세 번째 파업이다. 그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 2021-07-13 5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 성명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 성명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 지난 6월1일, MBC PD수첩은 “국정원과 하얀 방 […] 2021-07-13 79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성명]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라. [성명]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라. 1.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세월호참사 기억공간을 7. 26. 강제 철거할 것임을 고지했다. 기억공간을 광화문에 둘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 2021-07-13 73
성명·논평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 / 2021. 7. 14.(수) 10:00 [공동 취재요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 / 2021. 7. 14.(수) 10:00 1. 정론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 적폐폐지 공동행동>은 […] 2021-07-12 70
공지사항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인정보처리방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인정보처리방침 2021.7. 12. 제정 2022. 6. 28. 개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합니다)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 2021-07-12 75
공지사항 [미군위][토론회 안내]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 ※ 해당 토론회는 7월 이후로 연기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작성해주신 신청정보는 파기하였습니다. 추후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7-08 50
성명·논평 [민생위][논평]이건희 미술관 왜 서울인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 후보지에 대한 공론화 및 공모 절차를 이행하라. [논평] 이건희 미술관 왜 서울인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 후보지에 대한 공론화 및 공모 절차를 이행하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기증한 작품을 위한 별도의 기증관 건립 […] 2021-07-08 6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개최 / 2021. 7. 7.(수) 2시, 온라인 [공동보도자료]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차 간담회 개최 시민평화법정, 정보공개청구, 청원서 등 진상규명 노력과 베트남전 참전군인 증언을 들어보는 자리 마련 1. […] 2021-07-07 70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4.16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개최 [공동 보도자료] 4.16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개최 1.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재단법인 4·16재단,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21년 […] 2021-07-06 60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수정)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 2021. 7. 15.(목) 14:00, 유튜브 박주민TV, 이탄희TV [공동 취재요청]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 7. 15.(목) 14:00, 유튜브 박주민TV, 이탄희TV, 참여연대 채널, 민변 채널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021-07-05 74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민변의 ‘멋진회원’, 조혜인 변호사를 만나다 민변의 ‘멋진회원’, 조혜인 변호사를 만나다 인터뷰어: 서성민 (편집: 서성민, 허진선) 코로나19 상황 및 일정 조율의 문제로 이번 인터뷰는 줌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서성민(이하 ‘서’): 조혜인 변호사님 얼마 전 민변 […] 2021-07-02 74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 2021. 7. 5.(월) 19:00, 변호사교육문화관 [공동 취재요청]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일시 장소 : 2021년 7월 5일(월) 19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대강의실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16세월호참사판결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 2021-07-01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