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민변 원로회원 간담회 개최

민변 원로회원 간담회 개최   글_ 회원팀장 이동화 간사     2013년 11월 26일 점심시간, 향촌 식당에서 민변 원로회원분들과 전임 회장단, 그리고 현 집행부 회장단이 참여하는 원로회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원로회원간담회는 […]

2013-12-03 52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삼성전자서비스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참가 후기

<삼성전자서비스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참가 후기 글_노동위 11기 자원활동가 최민영 ▲ 사진은 통일위원회 11기 김대윤 자원활동가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전국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앞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

2013-12-03 499
성명·논평·자료

[민생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

2013-11-20 254
성명·논평

[보도자료]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 규탄 공동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3년 11월 19일(화) 12시 30분 장소: 국회 앞 공동주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의힘공안탄압대책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1. 새누리당이 소위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

2013-11-19 326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제발 나를 500번 이상 리트윗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 – 중국의 ‘반 루머 캠페인’(anti-rumour campaign) –

< “제발 나를 500번 이상 리트윗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 – 중국의 ‘반 루머 캠페인’(anti-rumour campaign) –   글_김지운 민변 11기 국제연대위/외교통상위 자원활동가     “이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

2013-11-18 75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담양금성산성에서의 민변지부합동산행기

담양금성산성에서의 민변지부합동산행기    글_ 박지현 변호사 민변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변광주전남지부 30번째 신입회원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2013. 11. 9. 토요일 어느 멋진 날 본부 3명, 대전충청지부 2명, 대구지부 3명, 부산지부 3명, 인천지부 […]

2013-11-18 250
성명·논평·자료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헌법의 노동3권 수호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헌법의 노동3권 수호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오늘(1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본안 사건의 […]

2013-11-13 404
성명·논평·자료

[선언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법률가 규탄 선언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

2013-11-12 590
성명·논평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민변 논평]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오늘 오전 정부는 2013년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법무부는 바로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헌정사상 […]

2013-11-05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