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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9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감염병 확진 및 형집행정지 등 피구금자 […]

2021-11-26 67
성명·논평

[성명] 역사는 전두환의 죽음을 결코 슬퍼할 수 없다!!!

[성명] 역사는 전두환의 죽음을 결코 슬퍼할 수 없다!!! 어제 아침 전두환이 사망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왜 반성하지 않느냐 묻는 기자에게 “이거 왜 이래”라고 […]

2021-11-24 5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대응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대응 규탄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지난 11월 15일, 미얀마 투자청(DICA)과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재미얀마 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양곤에 위치한 […]

2021-11-23 63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보도자료]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 2021. 11. 24. 11시, 민변 대회의실

[보도자료]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5·18 광주 민주화 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 Gwangju Uprising) 혹은 광주민중항쟁(光州民衆抗爭)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

2021-11-23 77
공지사항

[국가보안법폐지TF] 국가보안법폐지TF 연속 오픈 세미나 2 | 신학철의 <모내기>는 잘 있는가? – 이적표현물 지정 사건을 통해 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폐지TF] 국가보안법폐지TF 연속 오픈 세미나 2 💡 신학철의 <모내기>는 잘 있는가? – 이적표현물 지정 사건을 통해 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 일시: 2021. 11. 26.(금) 19:00 🔸 장소: 온라인 […]

2021-11-22 63
공지사항

[공지] 민변 2022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2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2021-11-19 43
성명·논평

[통일위][사후보도자료]민변 통일위원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주권 침해 문제 토론회> 개최

[사후보도자료] 민변 통일위원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주권 침해 문제 토론회> 개최 2021. 11. 17.(수) 14:00~16:30, 민변 유튜브 채널 통해 생중계(https://youtu.be/Jx6hGHSjAW) 민변 통일위원회, 국회의원 윤건영과 함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

2021-11-17 7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2021. 11. 18.(목) 10:00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공동 취재요청]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2021. 11. 18.(목) 10:00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

2021-11-17 70
공지사항

[국제연대위][안내] 쿠데타 10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 10개월: 시민사회의 역할과 연대의 중요성 / 2021. 11. 17. 10시, 온라인

  미얀마 활동가들로부터 현지 상황을 직접 들어보고, 멀리 떨어져있지만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 10개월: 시민사회의 역할과 […]

2021-11-16 59
성명·논평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국가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 파월참전군인 증인신문 진행 예정

  [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국가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 파월참전군인 증인신문 진행 예정 – 2021년 11월 16일(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3호 –   1.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

2021-11-16 64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9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국회 제출

[공동 보도자료] 9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국회 제출 -무늬만 정보주체 권리강화, 내용은 여전히 개인정보 ‘활용’에 방점 -국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해야   1. 오늘(11/16)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YMCA […]

2021-11-16 6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

2021-11-12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