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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어, 평화를 지키는가?

[민변의 활동]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어, 평화를 지키는가? 글_윤석민 간사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 강정마을에 다녀왔습니다. 28일에는 민변이 매주 파견했던 당직 변호사 제도를 그리고 29일과 30일에는 2차 평화비행기 행사를 위해서였습니다. 28일 […]

2011-10-31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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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해

[민변의 활동]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해  글_이동화 간사   한국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다하고, 한미 FTA 논의 시작때부터 전문가단체로서 그 문제점과 체결이후의 […]

2011-10-3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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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 민변, 참여연대,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 충족명령 위법성 규탄 공동성명

민변·참여연대,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 충족명령 위법성 규탄   비금융주력자 판단 없는 충족명령은 ‘론스타’와 ‘먹튀’를 공모하는 위법명령3일의 초단기 충족명령 통해 론스타 시민소환운동까지 원천봉쇄론스타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을 위해 검찰, 국회, 한국은행 등이 […]

2011-10-27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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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의견서] 국회 외통위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의견서] 국회 외통위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외통위 통상절차법안으로는 한미 FTA 독소 조항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첫째, 외통위 통상절차법안은 이번 한미 FTA 국회 심의 절차에 적용되지 않음 둘째, 통상절차법안은 […]

2011-10-27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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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민변, 참여연대 공동으로 론스타 고발

비금융주력자 여부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일시 및 장소 : 2011년 10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지하1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24일) […]

2011-10-25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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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31.(월) 19:00 <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 진보를 위한 수사학 –     선거를 앞두고 ‘말의 잔치’가 한창입니다. TV토론이 끝나면 “어느 후보가 말을 잘 하네”, “어느 후보는 표정 관리가 안 되네” 등등의 댓글이 […]

2011-10-21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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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논평]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이에 항의한 변호사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항의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

2011-10-20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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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통선 평화기행 (11월 5일)

1. 이시우 작가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지난 10월 13일에는 4년 4개월을 끌어온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작가의 대법원 국가보안법무죄판결이 있었습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통일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이시우 작가를 모시고, 11월 5일 (토요일) 민통선 평화기행을 […]

2011-10-18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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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하필왈리(何必曰利)! – 황희석 변호사

何必曰利(하필왈리)! 글 : 황희석 변호사 깊이 공부하지는 않아 확언하긴 어려우나 맹자는 이미 천자와 제후, 제후와 신하 사이의 위계질서가 뿌리부터 흐트러진 전국시대에 대의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입지를 넓힌 당시로서는 명망 있는 정치학 […]

2011-10-17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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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글 : 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 교류회 세미나가 진행되는 장면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장경욱)에서 주축이 되어 진행해 온 한국- 오키나와 평화교류회가 지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오키나와에서 진행 […]

2011-10-17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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