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미군문제연구위 성명]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시도를 중단하라”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성명]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시도를 중단하라” 1.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논란과 관련 미국 정부와 어떠한 논의도 […] 2015-02-27 26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대한 법률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대한 법률의견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하주희)에서는 국방부가 지난 2014. 12. 29. […] 2015-02-27 31
성명·논평·자료 [논평]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다 [논 평]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다 1. 대법원은 2015. 2. 26.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고용의제 규정에 따라 현대자동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같은 날 ‘남해화학 사건’에서도 같은 […] 2015-02-27 21
자료집 [자료집] 일반교통방해죄 법적 대응을 위한 간담회 일시 : 2015년 2월 23일(월) 오후7시-9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발제 : – 송상교 변호사 / 2014년 헌재 위헌결정 이후 촛불재판 현황과 문제점 – 서선영 변호사 / 일반교통방해죄 쟁점별 변호인 […] 2015-02-26 32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정원 대선부정선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고발장 첨부) 국정원 대선부정선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 2015년 2월26일(목)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검 앞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전 국정원장 원세훈, 3차장 이종명, 심리전단장 민병주의 국정원법위반 […] 2015-02-26 21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르네상스맨, ‘버트런드 러셀’을 꿈꾸다. 박찬운 교수 인터뷰 연구실 입구에 붙어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보는 순간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과의 만남은 뭔가 색다를 것이라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다양한 […] 2015-02-25 31
민변 뉴스 민변에서 만난 사람들_2015 민변 신입회원 엠티 민변에서 만난 사람들 – 2015 민변 신입회원 엠티 후기 -신수경회원 1. “변호사님, 오늘 어디 가시나봐요.” 퇴근 시간은 진작에 지나 있었고, 계속 들이미는 서류가 멋쩍었는지 S는 출근시간부터 놓여져 있던 내 […] 2015-02-25 27
민변 뉴스 여성인권위원회, 영화 ‘카트’의 부지영 감독과의 만남 영화 <카트>의 부지영 감독과의 만남 –이정선 변호사 2014년 개봉된 영화 <카트>는 2007년 이랜드 그룹 산하의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한국 최초의 상업영화입니다. 텔레비전에서 […] 2015-02-25 31
민변 뉴스 [대전충청지부 소식] 장동환변호사 ‘미국에서의 1년’ 지난 1년 동안의 휴업을 끝내고 다시 민변으로 돌아온 대전충청지부 장동환 회원의 미국체험기를 소개합니다. 미국에서의 1년 – 대전충청지부 장동환 변호사 1. 초반 2013. 12. 29.경 10시간 여 비행 끝에 […] 2015-02-25 44
민변 뉴스 용산기지잔류무효소송 주민설명회와 기자회견 등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소식 용산기지잔류무효소송 주민설명회와 기자회견 –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2014. 1. 14. 용산 나눔의 집에서 용산 미군기지 잔류결정과 관련해 주민소송에 참가할 소송인단 모집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국회를 통해 합의된 용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을 무시하고 양국 […] 2015-02-25 18
민변 뉴스 노동위원회 활동소식 노동위원회 활동소식 –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고공농성투쟁 지지방문 – -김준우 변호사 음력 설 연휴에 노동위원회에서는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 옆 광고판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농성장에서 열린 집회에 […] 2015-02-25 264
민변 뉴스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 민생경제위원회 1. 민생위 2월 MT 개최 민생위에서는 매년 2월, 새 마음으로 하나되어 단합하자는 취지에서 월례회를 대체하여 위원회 차원의 MT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생위 2월 MT에 오시면 […] 2015-02-25 247
성명·논평 [미군문제연구위 성명] 미국은 MD 구축 시도 중단하고,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파기하라.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성명] 미국은 MD 구축 시도 중단하고,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파기하라. 지난 20일 애니타 프리드 미국 국무부 군축국 수석부차관보는 일본 도쿄 국제관계연구소에서 “(한·미·일 3국의) 상호운용적인 지역 […] 2015-02-23 634
공지사항 [추가모집] 13기 자원활동가 추가모집 공고(3개 분야)_서류마감: 2. 26.(목) 13:00까지 [추가 모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3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세상을 바꿀 청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 2015-02-23 913
성명·논평·자료 Written Statement on the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_Human Rights Council 28th Session WRITTEN STATEMENT ON THE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1. The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have been dramatically deteriorated […] 2015-02-23 361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김재기 열사의 죽음에 분노한다. 금호타이어는 노동자의 주검 앞에서도 도급화를 추진할 것인가? [성 명] 김재기 열사의 죽음에 분노한다. 금호타이어는 노동자의 주검 앞에서도 도급화를 추진할 것인가? 어제(2015. 2. 16.) 오후 9시8분 경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의 대의원인 故 김재기님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본관 앞에서 […] 2015-02-17 592
공지사항 [공부모임] 심리학자 아들러의 가르침 ‘미움받을 용기’ / 2.23.(월) 19시 2015년 제4회 민변공부모임 – 심리학자 아들러의 가르침 『미움받을용기』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2015년 네 번째 민변공부모임에서는 프로이트, 융과 함께 3대 심리학자로 […] 2015-02-16 335
성명·논평·자료 [민생위][논평] 민생총리 자격없는 이완구 후보 사퇴하라 – 야당은 무제한토론(국회법 제106조의2) 적극 검토해야 – [민생위][논평] 민생총리 자격없는 이완구 후보 사퇴하라 – 야당은 무제한토론(국회법 제106조의2) 적극 검토해야 –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을(乙)들은 갑(甲)의 횡포에 밀려 […] 2015-02-12 441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반인권적 대북전단 의견표명에 대한 민변 통일위원회 입장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반인권적 대북전단 의견표명에 대한 민변 통일위원회 입장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1. 26. 열린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11명의 인권위원 중 8명이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협박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 2015-02-11 423
성명·논평 [취재요청]『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출판 기념 기자회견 및 공개좌담회 [취재요청]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출판 기념 기자회견 및 공개좌담회 – 2015. 2. 12.(목) 11:00~12: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2 1. 민주 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15-02-11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