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군문제연구위]미 제2사단 및 경찰청장 고소해 모임의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전동록씨 공대위 및 장례위원회와 함께 지난 6월 6일 전동록씨를 사망케한, 미 제2사단 공병여단장 ‘해롤드 엘 샤펠’과 시설공병대장 ‘바이론 에프 네트아워 2세’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담당변호사 : 권정호회원), 또 6월 10일 故전동록씨 […] 2002-06-19 158
공지사항 [여성인권위]가족법 강연회 개최 모임의 여성인권위원회에서, 가족법강연회를 개최합니다. 가족법 전문 연구가인 김상용교수(부산대 재직, 가족법연구1.저자)가 강사로 나서며, 관심있는 회원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 일시 : 2002.6.28.(금) 오후7시 – 장소 : 민변사무실 2002-06-19 112
공지사항 [채용공고]민변 사무국에서 함께 일할 상근간사를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국에서 함께 일할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1.채용부서 : 노동복지위원회 2.채용과정 : 서류전형 -> 면접 3. 업무 내용: 1) 노동/복지분야 대외협력 2) 관련도서 발행 업무 3) 기타 4.지원자격 – […] 2002-06-19 106
공지사항 [무료상영회]”빵과장미”무료상영회에, 회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랜드앤프리덤’의 감독 켄로치의 신작 ‘빵과 장미’를 민변회원에게 무료로 상영합니다. ‘빵과 장미’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 불법체류자가 된 마야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는 언니의 도움으로 빌딩 청소부로 취직하지만, 의료보험적용과 휴가 등은 꿈꿀수조차 없는 […] 2002-06-14 151
공지사항 [워크샵]제2회세계난민의날 기념,”한국의난민정책, 이대로 좋은가” 6월 20일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입니다. 이 날은 본래 아프리카단결기구(OAU)가 1975년부터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해 기념하던 날이었는데, UN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설립 50주년이 되던 지난 2001년을 기해 ‘세계난민의 날’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 2002-06-14 164
공지사항 [보고]’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대표단 국가인권위원장과 간담회 진행해 모임의 최병모 회장을 비롯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협의체(이하, 협의체)’대표자들은 지난 11일(화)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표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협의체의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공소시효 문제에 나설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차원에서 […] 2002-06-14 102
자료집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서 김홍신의원실에서 검토 요청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관한 법률안(성별의변경에관한특례법안, 호적법중법률개정안)에 대한 본 모임 이석태 회원의 검토의견서입니다. 2002. 6. 7. 김홍신의원실로 전달 2002-06-10 110
공지사항 [토론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개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대위(이하, 인터넷공대위)”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6월 8일(토) 오전10시30분 참여연대강당에서 열리는 이 토론회에서는, 모임의 김기중회원이 “국내에서의 인터넷내용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황성기교수(한림대법대)가 “해외 인터넷내용규제의 양상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 2002-06-07 178
공지사항 [공지]제13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개최 제13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이하, 범국민추모제)가 열립니다. 투쟁 속에 산화해갔던 약 350분의 열사들을 추모하는 자리인 범국민추모제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가 주관이 되어, 현재 각계각층의 추모위원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사정신 계승/의문사 진상규명/선별없는 열사명예 회복』을 […] 2002-06-07 155
자료집 9.11테러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말.. 안녕하세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입니다. 지난 9.11테러 사건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있어 여기에 게재해봅니다. 아래 별표 문장을 클릭해보세요~ *한호석소장(통일학연구소)의 9.11테러에 관한 논문 *”한겨레 21″에 실린, 프랑스 언론인 티에리메쌍이 펴낸 *”시사저널(637호)”에 실린, 독일정보전문가 […] 2002-05-30 124
공지사항 [미군문제연구위]9.11테러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안녕하세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입니다. 지난 9.11테러 사건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있어 여기에 게재해봅니다. 아래 별표 문장을 클릭해보세요~ *한호석소장(통일학연구소)의 9.11테러에 관한 논문 *”한겨레 21″에 실린, 프랑스 언론인 티에리메쌍이 펴낸 *”시사저널(637호)”에 실린, 독일정보전문가 […] 2002-05-30 109
공지사항 [총회보고]민변 제15차 정기총회 열려 모임 15차 정기총회가 5.25(토)∼26(일) 1박 2일간 청평에덴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유시민씨의 ‘2002년 대선전망’ 강연을 사전행사로 들은 후, 총 351명의 회원 중 참석79명/위임136명의 성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회 1부에서는 지부회원들과 신입회원들의 인사 및 […] 2002-05-29 140
공지사항 [기자회견 보고]공소시효배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해 모임을 포함 13개 단체들로 구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이하,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5월 29일 오전10시30분에 민변사무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공소시효 배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최병모회장, 이석태회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편,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 2002-05-29 158
공지사항 [토론회안내]트랜스젠더 호적정정 법안 토론회 개최 한국 성전환자들의 호적 정정 법안 마련을 위한, “트랜스젠더 호적정정 법안에 대한 소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주최로 열리는 이 토론회에서는, 이석태회원의 트랜스젠더 호적 정정 법안 검토 및 트랜스젠더 호적 정정의 […] 2002-05-29 163
공지사항 [노동복지위]수요일 저녁모임(5.29.)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모임을 가져왔던 노동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주에는저녁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5월 29일(수) 오후6시30분에 민변사무실에서 개최되는 노동복지위원회 저녁모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 검토”가 논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위원장 이·취임식도 […] 2002-05-29 163
공지사항 [공지]전현희회원 사무실 이전개업 민변 전현희회원(연수원28기)이 사무실을 이전개업하였습니다. ⇒6. 1. (토) 12:00∼16:00 ⇒삼성역8번출구 하이마트빌딩3층 (tel 3477-2131) 2002-05-29 161
자료집 [자료]반인륜범죄 공소시효 배제 형사소송법개정(안) 이주영의원안 2002. 5. 24. 한나라당 이주영의원 등 23명의 의원입법발의된 반인륜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입니다. 2002-05-24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