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사노련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은 당연하다 [논 평] 사노련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은 당연하다 검찰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지 말라 검찰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소명자료가 […] 2008-11-18 224
민변 뉴스 2004년, 그리고 2008년의 국가보안법 송두율 교수를 변호하면서2004년 8월 6일 독일에 있는 송두율 교수의 지인으로부터 두장의 사진이 담긴 이메일이 날아왔다. 사진은 송교수 부부가 독일에 도착하여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의 환영을 받는 모습이었다. 11개월 만에 […] 2008-11-17 238
민변 뉴스 헌재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 유감 + 정부여당은 이를 종부세 폐지 근거로 악용하지 말아야…1. 헌재가 종부세 자체를 합헌으로 판단함으로써 정부와 소위 1% 강부자들이 종부세를 폐지시키려는 시도가 좌절되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종부세 부과방법인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 […] 2008-11-14 226
성명·논평 [논평]헌재의 종부세”세대별합산과세”위헌결정 유감 [논 평] 헌재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 유감 – 정부여당은 이를 종부세 폐지 근거로 악용하지 말아야 1. 헌재가 종부세 자체를 합헌으로 판단함으로써 정부와 소위 1% 강부자들이 종부세를 폐지시키려는 시도가 […] 2008-11-13 232
자료집 [민변입법감시TF]16대 법안 의견서 모음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견서집시법의견서.hwp 2.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의견서집단행위집단소송법의견서(최종).hwp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의견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검토의견서.hwp 4.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의견서국가대테러활동기본법 의견서.hwp 5. “국정원법 개정안” 의견서국정원법 […] 2008-11-12 169
성명·논평 [기자회견]2008년 정기국회 핵심 16개 법안에 대한 민변의 입장 기자회견문&요약문 [기자회견]2008년 정기국회 핵심 16개 법안에 대한 민변의 입장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08. 11. 12(수) 10시 30분 / 민변 내용 다운로드 보도자료&요약본 final.hwp 사진 2008-11-12 94
자료집 [기자회견]2008년 정기국회 핵심 16개 법안에 대한 민변의 입장 기자회견문&요약문 [2008년 정기국회 핵심 16개 법안에 대한 민변의 입장]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1월 12일 (수) 10시 30분 / 민변 사무실 자료 다운 : 보도자료&요약본 final.hwp 기자회견 사진보도자료&요약본 final.hwp 2008-11-12 170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광우병 검역 위반 미국 도축장 명단 비공개 농림부 장관 제소 [보도자료] 민변, 광우병 검역 위반 미국 도축장 명단 비공개 농림부 장관 제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금일, 2008. 11. 11.(화) 광우병 검역 기준 위반 미국 도축장 명단을 […] 2008-11-11 92
민변 뉴스 꼴뚜기, 망둥이, 에라이 주꾸미! 이 글은 시사인 38호에 실렸습니다. 우리 회원변호사인 ‘송호창’변호사가 시사인에 기고한 글입니다. 시사인에서 더 많은 글들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시사인에서 글을 읽고 싶으시다면 이 곳 을 클릭해 주세요. 요즘 새로 […] 2008-11-09 246
민변 뉴스 법원이여 Blind가 되어라. – 한 변호사의 희망 ‘Blind’라는 영어단어는 시각상의 장애를 나타내지만,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는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이를 무시한다는 뜻도 가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color-blind나 gender-blind처럼 인종이나 성(性) 등을 차별의 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을 […] 2008-11-09 276
성명·논평 [논평] 정부의 법정외 헌재 접촉,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논 평] 정부의 법정외 헌재 접촉,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헌재에 종부세 합헌의견서를 냈다가 이를 뒤집고 10월에 종부세 위헌 의견서를 냈다. 정부가 자신이 만든 법의 […] 2008-11-07 241
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수정권고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08.11.4) 우리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1월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아래의 정보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 아 래 – 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 10. 30. 발표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수정권고와 관련하여, 1. 위 수정권고안 마련에 참여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 위원들의 명단 […] 2008-11-06 158
민변 뉴스 민변은 국제중 설립을 반대한다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1월 5일(수) 오전 10:30, 헌법재판소 앞1. 대원중이 소재한 […] 2008-11-06 307
민변 뉴스 민주화투쟁의 결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정치적 양심수들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맡아 민주화운동을 뒷받침한 변호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은 1986년 구로동맹파업사건을 공동 변론한 것을 계기로 <정의실천법조인회>(이하 ‘정법회’)를 결성하였다. 정법회는 […] 2008-11-06 307
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1월 5일(수) 오전 10:30, 헌법재판소 앞 1. 대원중이 소재한 지역의 학부모 이준기씨를 비롯한 서울시민, 전국의 […] 2008-11-05 154
민변 뉴스 법의 관점에서 본 “쌀 직불금 문제” “쌀 직불금 허위신청․수령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1. 의견서제출의 배경 감사원의 조사결과 2006년 17만 여명이 실제 논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허위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고 함)을 수령하였다고 하고, 그 중 공무원이 […] 2008-11-05 351
공지사항 11. 18. / 12. 2.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11. 18.(화)과 12. 2.(화)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 다음 공부모임 오실 때는 2008년을 보내며, 2009년 새해를 맞으며 함께 읽을만한 책 1권씩을 마음에 두고 오셨으면 합니다. * 11. 18.(화) 19:00 [발제자 : […] 2008-11-05 218
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검찰60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좌담회 개최 보도자료 “‘검찰60주년’은 과거사 반성과 정치검찰 단절 계기가 돼야” ‘검찰의 과거사 반성 촉구 및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과 ‘[좌담] 검찰60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10월 29일(수) 오후 1시 […] 2008-10-30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