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유엔인권이사회 25차세션 민변 구두발언문+부대행사 자료

Trends in the suppression of HRD in ROK 20130314 FINAL Oral statement_25HRC_MINBYUN   – 유엔인권이사회 25차 정기세션 민변 구두발언문_2014년 3월 10일 발표(영문) – 부대행사 발표문_한국에서의 인권옹호자 탄압의 경향_장영석 변호사 발표_2014년 […]

[보도자료] 변호인단,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죄’적용 관련 의견서 전달 및 강력수사 촉구를 위한 검찰수사팀 방문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변호인단,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죄’적용 관련 의견서 전달 및 강력수사 촉구를 위한 검찰수사팀 방문 전송일자 : 2014년 3월 24일 전송매수 : 총1매   […]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문서위조 지시 부인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문서위조 지시 부인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3월 21일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죄’적용 관련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식 의견서 제출 예정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02-522-7284)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이호중 교수 (010-5202-4662) 제  목 : [보도자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식 의견서 제출 관련 전송일자 : 2014년 3월 21일 전송매수 : 총 9매 […]

[민변의 활동] 미얀마 군부독재에 대한 단상

 미얀마 군부독재에 대한 단상     글_김하나 변호사 최근 한 방송인이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독재가 왜 잘못된 건가요?’ 라는 발언을 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다. 호기롭게도 이 방송인은 ‘플라톤의 철인정치’, ‘1인 지배 […]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왜곡보도 법률대응팀 구성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왜곡보도 법률대응팀 구성 -“문화일보 손해배상 소송 제기, ‘TV 조선’ 및 일부 언론도 예의주시 할 것”   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

[민변의 활동] 사진으로 보는 국민 설명회

  지난 3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민주당 국정원 특위, 서기호 의원실 등은 오는 3월 15일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설명회-”이 […]

[기획연재9]군부재자 투표 부정을 고발한, 시대의 양심 『이지문 중위』-안상운 변호사

씁쓸한 추억   1987년 12월,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된 뒤 처음으로 치르는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얼마 두지 않던 그 어느 날이었다.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예하 52사단 213연대 인사과에서 단기사병(방위병)으로 근무하던 필자는 오후 […]

[긴급 보도자료] 탈북 여간첩 원정화에 대한 2014. 3. 18.자 신동아 보도에 대한 입장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담당 : 장연희 간사) 제  목 : [긴급 보도자료] 탈북 여간첩 원정화에 대한 2014. 3. 18.자 신동아 보도에 대한 입장 전송일자 : […]

[회원월례회/3월 강북월례회]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_3.26.(수) 19시/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0호

[회원월례회/3월 강북월례회] 김삼웅 前 독립기념관장과 함께하는 민변 강북월례회 2014. 3. 26.(수) 19시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0호 민변 회원 분들께 “침략의 정의는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위안부는 날조된 것이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일부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전송일자 : 2014년 3월 17일 전송매수 : 총 2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

민변 2013년 결산보고

[보도자료] 변호인 제출의 합법 정식 문서와 관련한, 본질호도식 검찰 수사 및 물타기식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 제출의 합법 정식 문서와 관련한, 본질호도식 검찰 수사 및 물타기식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1. 지난 2014. 3. 12. 서울시공무원 […]

[민변-국제통상위][보도자료] 한 호주 FTA 철도 민영화 조항 및 ISD 삭제 의견, 정부에 제출

[보도자료] 한-호주 FTA 철도 민영화 조항 및 ISD 삭제 의견, 정부에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3.13.목) 정부가 가서명한 한 호주 FTA에 철도 운송 사업 민영화 조항이 […]

[보도자료] 유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과 우려 표명

  유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과 우려 표명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인권상황 제기   1.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3/3~3/28)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

[취재 및 보도요청]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국민 설명회-“이 괴물을 어찌할까”

[취재 및 보도요청]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국민 설명회 “이 괴물을 어찌할까” • 2014. 3. 15(토), 16:00, 청계광장     1. 민주 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보도자료] 검찰 참고인 소환조사에 즈음한 피해자 유우성 및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검찰 참고인 소환조사에 즈음한 피해자 유우성 및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3. 12.(수) 오후 1시 30분, 법원 삼거리 앞 ■ […]

[취재요청] 검찰 참고인 소환 조사에 즈음한 피해자 유우성 및 변호인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찰 참고인 소환 조사에 즈음한 피해자 유우성 및 변호인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 3. 12(수) 1시 30분, 법원삼거리 서울지방검찰청 정문 앞.     […]

[보도자료] 중국 공문서의 위조 사실을 부인하는 검찰의 공소유지 입장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중국 공문서의 위조 사실을 부인하는 검찰의 공소유지 입장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3월 11일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

[성명] 유감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

[성 명] 유감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 조속한 특검으로 간첩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0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140311 [성명] 유감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사건(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