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생위][공동보도자료]임대료 인상 위반 등록임대사업자 신고 및 송파구청 소극행정 신고 기자회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 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 보 도 자 료 임대료 인상 위반 등록임대사업자 신고 및 송파구청 소극행정 신고 기자회견 송파구 S주택 임대사업자, 임대료 규정 […] 2021-06-09 71
공지사항 [국제연대위][참여요청] 6.10 미얀마 연대의 밤 ‘미얀마에서 온 편지, 한국에서 보내는 편지'(공동보도자료 재중) 6·10 민주 항쟁의 날, 미얀마 민주항쟁 사진 전시 및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이 보내온 편지 낭독 미얀마 쿠데타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미얀마에서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시위 […] 2021-06-09 74
자료집 [자료집][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2021. 6. 8.(화) 10:00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일시 및 장소: 2021. 6. 8.(화) 10:00, 서울 마리나클럽4층 M라운지 발제 및 토론자 우희종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 2021-06-08 106
공지사항 [공지] 민변 2021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2021-06-08 44
성명·논평 [과거사위][공동 논평]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공동 논평]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이하 ‘재판부’라 함)는 2021. 6. 7.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 2021-06-07 83
성명·논평 [취재요청]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9차 목요행동> 보도요청의 건 – 민변 주관, 6월 10일(목) 11:30, 국회 앞 [취재요청]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9차 목요행동> 보도요청의 건 – 민변 주관, 6월 10일(목) 11:30, 국회 앞 1.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 2021-06-07 65
성명·논평 [과거사위][공동논평] 한통련 회원들에 대한 여권발급제한의 부당성을 확인한 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논평] 한통련 회원들에 대한 여권발급제한의 부당성을 확인한 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회원들에게 한통련 회원이라는 이유로 1년 내지 5년으로 유효기간이 제한된 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진정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 2021-06-07 7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자료] 중국과 홍콩 당국의 천안문 32주년 추모금지 및 노동운동탄압과 미얀마 군부와의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발표 및 성명전달 [국제연대위][보도자료] 중국과 홍콩 당국의 천안문 32주년 추모금지 및 노동운동탄압과 미얀마 군부와의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발표 및 성명전달 천안문 항쟁 32주년인 6월 4일 오늘, 홍콩 당국은 매년 개최되던 촛불 추모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 2021-06-04 7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백서 발간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백서 발간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사법농단 사태는 2017. 3.경 언론 […] 2021-06-04 74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인공지능감독, 영향평가, 투명한 정보공개, 권리 구제 절차 등 -인공지능 정책방향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의견 제시 1. 지난 5월 30일, 민주사회를 […] 2021-06-01 73
성명·논평 민변 34차 정기총회 특별 결의문 :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결의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결의문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차별금지법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법이다. 현대 인권의 기초가 […] 2021-05-29 78
성명·논평 민변 34차 정기총회 특별 결의문 :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용공조작과 인권유린, 사상의 자유 침해에 맞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 2021-05-29 76
성명·논평 [보도자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4차 정기총회’<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결의문> 채택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4차 정기총회’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결의문> 채택 귀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김도형)은 […] 2021-05-29 5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재외동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공동 성명] 재외동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과거 병역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하여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남성(‘재외국민2세’)은 한국에 영주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 2021-05-28 7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 2021-05-28 76
성명·논평 [민변][논평] 위헌적 ‘역사왜곡방지법’ 발의에 우려를 표한다_210528 [논평] 위헌적 ‘역사왜곡방지법’ 발의에 우려를 표한다. 1.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2인(이하 ‘김용민 의원 등’)은 지난 2021년 5월 13일 역사왜곡방지법안(의안번호 2110105)을 발의하였다. 2. 위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 2021-05-28 12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논평] 토탈(Total)의 미얀마 가스송출사업 배당금 지급 중단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가스전 배당금 지급 중단하라 [국제연대위][논평] 토탈(Total)의 미얀마 가스송출사업 배당금 지급 중단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가스전 배당금 지급 중단하라 어제(5/26) 미얀마 야다나(Yadana)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토탈(Total)은 지난 5월 12일에 열린 모아타마 가스송출회사(Moattama […] 2021-05-27 5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포스코강판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구체적 진행상황 공개 질의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포스코강판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구체적 진행상황 공개 질의 오늘(5/26)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포스코강판(POSCO C&C)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해 […] 2021-05-26 60
공지사항 [참여 요청]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적극적인 참여 및 독려를 요청 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이자 더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하고, 주변의 […] 2021-05-25 4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공동 보도자료] 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동 선언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은 인권과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노동자, 시민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규율법이 마련돼야 […] 2021-05-24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