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반박 보도자료]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 보도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 보도에 대한 반박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동아일보는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 2021-07-27 66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철회, 남북합의 법제화, 종전선언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즉각 나서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에 부쳐 – [성명]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철회, 남북합의 법제화, 종전선언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즉각 나서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에 부쳐 –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이 되는 해다. 아직 한반도에서 전쟁은 […] 2021-07-27 60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인권단체 공동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오늘은 서울시가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게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관) 내부의 사진, 물품의 철수를 요청하고, 기억관 […] 2021-07-26 6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2021. 6. 17.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이하 ‘3분기 시행계획’)에서 2021년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 2021-07-25 65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보도자료] 서울시의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철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보도자료] 서울시의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철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월 5일 서울시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 2021-07-24 56
공지사항 [공지] 『헌법 위의 악법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발간 안내 [공지] 『헌법 위의 악법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발간 안내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고 사회운동 탄압 수단이 된 ‘악법’의 대명사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보편적 가치인 사상과 양심의 […] 2021-07-22 56
공지사항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인간의 법정』 저자 조광희 회원과의 대화 / 2021. 8. 26.(목) 19:00, ZOOM 회의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인간의 법정』 저자 조광희 회원과의 대화 ◎ 일시: 2021. 8. 26.(목) 19:00~21:00(최대 2시간) ◎ 방식: ZOOM 회의 ◎ 진행: 김도형, 조아라(연45기) ◎ 신청: 아래 양식을 통해 8. 24.(화) 18:00까지 […] 2021-07-22 50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보도자료][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이유” –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15차 목요행동, 지금 당장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15차 목요행동, 지금 당장 “청소년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이유” 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7월 22일 오전 11시, 청소년인권의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이유들을 밝히고 목소리를 모으기 […] 2021-07-22 77
성명·논평 [사법센터][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오늘(7/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 2021-07-21 69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보도자료] “무작정 가두어 두는 것은 방역이 아니다”-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공동 보도자료] “무작정 가두어 두는 것은 방역이 아니다”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 장애인, 노인, 아동 관련 9개 시민단체가 2021. 7. 21. (수) […] 2021-07-21 77
성명·논평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방안 우려 [후속 보도자료] 상고심 제도 개혁,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사실심 역량 악화, 법원 관료화 심화를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방안 우려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1. […] 2021-07-21 71
성명·논평·자료 [민변 소수자위][의견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에 대한 의견서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021-07-19 67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화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논평]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화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1.급작스러운 법원조직법 개정의 흐름 우리 사회는 지난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 사법연수원 수료와 함께 판사로 임용되는 관료적・폐쇄적 법관 […] 2021-07-16 8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징계 재판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징계 재판을 엄중히 규탄한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2021. 7. 9.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이유로 이동환 목사에게 2년의 정직을 선고한 경기연회 판결(이하 ‘1심 판결’)에 대한 […] 2021-07-16 75
자료집 [사법센터]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및 유튜브링크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 일시: 2021. 7. 15. (목) 14:00, YOUTUBE 중계 오늘(7.15) 오후 2시,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 2021-07-15 71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중대재해기업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노동법률단체][성명] 중대재해기업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국회는 지난 1월 26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 2021-07-15 53
자료집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2016-2021년) 활동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2016년 ~ 2021년 활동을 담은 활동보고서입니다. [다운로드] 공익인권변론센터 활동보고서-단면 [다운로드] 공익인권변론센터 활동보고서-양면 2021-07-14 7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활동보고서 발간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활동보고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 김칠준, 소장: 이상희, 이하 ‘센터’)는 2016년 4월 21일 […] 2021-07-14 64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공동 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1.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 2021-07-14 68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논평] 외국인 관람객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개정에 부쳐,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KBO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공동 논평] 외국인 관람객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개정에 부쳐,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KBO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KBO는 더 이상 내외국인 차별이 없도록 매뉴얼을 개정하라 -스포츠 […] 2021-07-14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