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성명서] 행정관청의 보험모집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행정관청의 보험모집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는 철회되어야 한다. 1.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은 2000. 10. 30.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과 ‘한국보험산업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출퇴근 및 활동구역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보험모집 수금 […] 2001-09-14 117
자료집 [진상보고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임금체불.취업방해 및 집단폭행 진상보고서 이 글은 2000년 10월 11일에 발표된 자료로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취업방해 및 집단폭행에 대한 진상조사를 토대로 그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2001-09-14 110
자료집 [의견서] 인사이트코리아 관련 의견서 이 글은 2000년 6월에 발표된 의견서로서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 문제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입니다. 2001-09-14 122
자료집 [의견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이 글은 2000년 6월 4일에 발표된 의견서로서, 민주노총의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과 체포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밝히는 내용의 의견서입니다. 2001-09-14 158
자료집 [성명서] 파견근로자 해고사태에 대한 민변의 견해 파견근로자 해고사태에 대한 민변의 견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함)의 시행 2주년을 맞는 올 7월 1일을 앞두고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해고사태가 대량으로 속출하고 있다. 근로자파견기간에 대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규정을 잘못 […] 2001-09-14 161
자료집 [의견서] LG유통 FS사업부 급심점 점장의 조합원 자격 여부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이 글은 2000년 2월 29일에 발표된 LG유통 FS사업부 급식점 점장의 조합원 자격 여부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를 담은 의견서입니다. 2001-09-14 103
자료집 [의견서] 부산지역 항만하역노동자들의 노조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둘러싼 노사분쟁과 관련한 민변 변호사들의 법률적 견해 및 의견서 이 의견서는 2000년 1월 20일에 발표된 부산지역 항만하역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민변의 의견서입니다. 2001-09-14 112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시보기간 중 결격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의 효력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2000년 1/2월호에 실린 ‘시보기간 중 결격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의 효력’이란 제목의 도재형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4 166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사납금외 수입이 산재보험법상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9년 12월에 실린 ‘사납금외 수입이 산재보험법상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라는 제목의 최성주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3 167
자료집 [판례소개] 20세기 주목할만한 판결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9년 10/11월호의 기획 ’20세기 주목할만한 판결 – 노동편’의 원고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이라는 제목의 김선수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3 188
자료집 [의견서] (주)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이 글은 1999년 11월 25일에 발표된 ‘(주)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라는 제목의 의견서입니다. 2001-09-13 118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쟁의행위의 정당성 – ‘정리해고 철폐’를 목적으로 한 경우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9년 11/12월호에 실린 ‘쟁의행위의 정당성 – 정리해고를 목적으로 한 경우’라는 제목의 강기탁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3 175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취소처분의 효력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9년 6/7월호에 실린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취소처분의 효력’이라는 제목의 김진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3 118
자료집 [성명서]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강경대응을 철회하라 현 시국에 대한 민변의 견해: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철회하라 정부는 최근 벌어진 노동계의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노조간부를 구속하고, 상급 노동단체의 간부들에 대하여 잇달아 사전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 2001-09-13 128
자료집 [의견서] 금속연맹 파업투쟁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입장 금속연맹의 파업투쟁에 대한 민변 노동위의 입장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체행동권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도 쟁의행위에 대한 민, 형사상의 […] 2001-09-13 127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휴직신청의 정당사유와 징계재량권 남용과의 관계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9년 4/5월호에 실린 ‘휴직신청의 정당사유와 징계재량권 남용과의 관계’라는 제목의 성상희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3 197
자료집 [성명서] 공공부문 노사분쟁에 대한 성명서 최근 서울지하철공사를 포함한 공공기업의 노사분쟁에서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 및 노동법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성실한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와 노동시간 […] 2001-09-13 156
자료집 [의견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의견을 제출하게 된 배경 지난 1월 6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이 제한된 범위나마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 2001-09-13 126
자료집 [의견서] 파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파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의견을 표시할 부분 파산법중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 제38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하여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 및 퇴직금"과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의 […] 2001-09-13 119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연봉제와 취업규칙의 불익익변경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9년 3월호에 실린 ‘연봉제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는 제목의 도재형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3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