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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민변 주최 / 교육일정: 2024. 3. 4.(월)~4. 13.(토)

  [안내] 민변 주최 <제13회 노동법 실무교육> 참가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조영선)에서는 매년 노동법에 관심 있는 민변 회원, 민변 비회원 변호사, 해당 연도 변호사시험 응시자, 법학전문대학원 […]

2024-02-15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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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민생위][공동취재요청]홍콩 ELS(주가 연계 증권)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이상효 간사 02-786-7793, nohappyfund@naver.com)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02-723-5303, efrt@pspd.org / 김주호 […]

2024-02-14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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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PHMG, PGH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국가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24. 2. 6. PHMG, PGH를 원료 화학물질로 사용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대한민국과 가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

2024-02-07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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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국가와 부산시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의 형제복지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국가와 부산시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의 형제복지원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전우석)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

2024-02-07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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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소수자위][후속공동보도자료] 경로이탈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을 권익위에 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2024. 2. 7. (수)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70-5176-8165  seohs@minbyun.or.kr)                 명　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

2024-02-07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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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부산지방법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첫 형사재판 1심 선고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 / 2024.2.7.(수)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를 법정구속하라! 기습적인 형사공탁 특례제도, 강력히 규탄한다!   기 자 회 견   ○ 일시 : 2024.2.7.(수) 오후 3시(1심 선고 후)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 재난참사피해자연대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2024-02-07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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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 2024. 2. 6. (화) 11:30,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순서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문 2024년 2월 20일 추모 문화제 소개 인권활동가들이 소개하는 <코로나19와 […]

2024-02-06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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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인권의 역사는 거스를 수 없다. 충남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여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한 표결에 부쳐-

  인권의 역사는 거스를 수 없다 충남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여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한 표결에 부쳐-   지난 12월 15일 도의회 본회의 가결로 폐지 위기에 몰렸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가까스로 존치되었다. 충남교육감의 […]

2024-02-05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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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공개강연3 – 방사능에 대한 기본적 이해 / 2024. 2. 19.(월) 19:00~21:00, 민변 대회의실 + 온라인 생중계

  [공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공개강연3. “방사능에 대한 기본적 이해” 📌 일시: 2024. 2. 19.(월) 19:00~21:00 📌 주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 📌 대상: 누구나(제한없음) 📌 강사: 하미나 교수(단국대학교 의과대학) 📌 주제: 방사능에 […]

2024-02-02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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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쿠데타 3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기도회 / 2024. 2. 1.(목)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취지와 목적 2월 1일이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지 3년입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최소 4,468명에 달합니다. 그동안 25,926명이 체포되었고, 이 […]

2024-02-0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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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고발사주’ 유죄판결, 명백한 검찰의 정치개입에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

[논평]  ‘고발사주’ 유죄판결,  명백한 검찰의 정치개입에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1심 법원”)은 2024. 1. 31. 이른바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범행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

2024-01-31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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