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040600)노동조합 전임자의 정치활동의 정당성 여부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명의의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개별 연명하여 의견서를 전달함. * 이 사건의 쟁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보험’이라 함)는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이하 ‘생보노조’라 함) 상임고문인 김형탁이 제17대 국회의원 […] 2004-06-29 100
자료집 (040619)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4. 6. 18. 오전. 중앙노동위원회 신홍 위원장이 “당일까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사용자들 간의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19일 직권중재에 회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직후 민변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임. 2004. 6. 19. […] 2004-06-29 110
자료집 (040608)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자율해결 원칙을 견지하고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지 말라!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실패후 파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를 자재해 줄것을 촉구하는 성명서임. 이날 오전 민변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노동위원회 이원재 위원장, 권영국 대외협력국장, 조영선 총무간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신홍 위원장과 ‘직권중재사용을 […] 2004-06-29 119
공지사항 [민변환경위]제3차 환경소송배움터 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민변 환경위원회는 올해부터 환경소송배움터를 기획 /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소송배움터가 환경위원회 위원 뿐만 아니라, 민변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체회원 공지를 하오니 […] 2004-06-28 59
공지사항 [공지]민변 신입회원 간담회안내 및 참석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민변 사무국에서는 올해 민변에 가입한 신입회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가 열립니다. 민변 사무총차장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될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변소개 및 선배변호사의 민변 활동경험담 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간담회 […] 2004-06-25 107
공지사항 [보고]국회에‘파병재검토 결의안’채택 촉구해 지난 23일 여야의원 50명이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다음날인 24일 오전 모임은 국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안의 국회 채택을 촉구하였다. 모임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라크 상황에서는 […] 2004-06-25 107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회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의견서 국회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 2004-06-24 65
성명·논평 [보도요청]‘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중단및재검토 결의안’채택을 촉구하는 민변 기자회견 1.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22일 김선일씨 피랍사건과 관련하여 성명발표를 통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이라크 […] 2004-06-24 63
공지사항 [월례회 개최]사법개혁의 중간성과 및 향후 전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6월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25일 (금) 18시 30분 – 장소 : 서초동 민변사무실 – 주제 : 사법개혁의 중간성과 향후 […] 2004-06-17 109
성명·논평 [보도자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상고심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6월 14일(월) 오후 2시에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상고심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06-14 69
공지사항 [공고]민변에서 함께 일할 사무국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 2004-06-07 102
공지사항 [보고]민변 제17차 정기총회 보고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간 아산 도고글로리콘도에서 민변 제17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는, 한겨레신문 홍세화편집위원의 「한국사회의 학벌주의」 강연을 사전행사로 들은 후, 총 431명 회원 중 참석 104명, 위임 162명의 성원으로 […] 2004-06-02 5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제17차년도 정기총회 결과 민변 제17차년도 정기총회 결과 1.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회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아산 도고글로리에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제17차년도 […] 2004-05-30 136
자료집 「대통령탄핵사태에 대한 평가 및 입법개선을 위한 토론회」- [제2세션] 「대통령탄핵사태에 대한 평가 및 입법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4년 5월 19일(수) 14:00 ~ 18: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 2004-05-20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