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형사책임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논평] ‘형사책임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국회는 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찰의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이른바 ‘형사책임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 […] 2022-01-19 27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공동성명]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공동의견서 발표 [공동성명]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공동의견서 발표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1. TV토론에서 후보자들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 20대 대통령선거가 5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마에 나선 […] 2022-01-14 1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한국 시민단체, 카타르 대사관에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사현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항의서한 발송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한국 시민단체, 카타르 대사관에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사현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항의서한 발송 □ 정론직필에 힘쓰는 언론사 기자님께 연대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시설공사 현장에서 […] 2022-01-14 16
공지사항 [국제연대위] 국제컨퍼런스 – 왜 미국과 프랑스는 미얀마 쿠데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 수익금을 제재하지 않는가? / 2022. 1. 20. 20시, 온라인 미얀마 쿠데타가 2월1일로 1년을 맞이합니다. 미얀마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단체 모임은 지난 12월20일부터 미국,유럽,호주 그리고 미얀마의 23개 단체들과 함께 ‘미얀마 군부에 대항하는 글로벌 액션’을 구성하여 미국과 프랑스에 가스수익금에 제재를 가할 것을 […] 2022-01-14 1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아프간 난민, 특별기여자에 대한 한국 정부 보호의 실상 공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2월 이후 아프간 난민 보호, 정부는 준비되어 있는가” 아프간 난민, 특별기여자에 대한 한국 정부 보호의 실상 공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년 1월 13일(목) 오전 […] 2022-01-13 2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공익소송의 특수성 감안하여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두어야- -남소방지 등 목적으로1990년경 개정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 새로 개정 필요- 어제(2022. 1. 12.),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 2022-01-13 21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논평] 모든 청소년 시민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당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정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논평 – [공동논평] 모든 청소년 시민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당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정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논평 – 2021. 12. 30. 국회는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 2022-01-12 34
성명·논평 [공동성명][국정원감시네트워크]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공동성명]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포기한 개인정보위를 규탄한다 불법 사찰 개인정보 파기 권고는 증거 인멸을 돕는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늘(2022년 1월 12일) 국정원감시네크워크(이하 국감넷)가 […] 2022-01-12 17
성명·논평 [디정위·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좌담회 개최 [공동 보도자료]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좌담회 개최 -사전·사후 법원 통제 등 국회 법개정으로 제도 개선 필요 강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사법센터, […] 2022-01-11 16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이슈좌담회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 방안’ 개최 [공동 취재요청] 이슈좌담회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 방안’ 개최 -일시: 2022. 1. 11.(화) 오전 10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생중계 […] 2022-01-10 20
성명·논평 [디정위][논평] 정보수사기관의 위헌적인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논평] 정보수사기관의 위헌적인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1.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기자, 야당 국회의원 등에 대하여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사 건수에 비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 2022-01-06 26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최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보주체의 […] 2022-01-06 2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검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무혐의 처분을 환영한다. [논평] 검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무혐의 처분을 환영한다.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1. 12. 30. 경찰이 외국인 피의자를 강압적으로 신문한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우리 […] 2022-01-05 3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보 도 협 조 요 청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 2022-01-04 19
성명·논평 [공동성명] 사형집행중단 24년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이룹시다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발 신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 담 당 김덕진 chrc@hanmail.net/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제 목 대한민국 사형집행 중단 24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 2021-12-30 20
성명·논평 [아동위·여성위][공동성명] 반대신문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형사사법절차 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19년 전으로 퇴행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공동성명] 반대신문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형사사법절차 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19년 전으로 퇴행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1. 헌법재판소는 어제 2021년 12월 23일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 2021-12-24 2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노동위][공동논평]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변경제한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논평]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변경제한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와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 2021-12-24 21
성명·논평 [논평] 박근혜 사면에 견결(堅決)한 반대를 표명한다 [논평] 박근혜 사면에 견결(堅決)한 반대를 표명한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주요한 사면 이유는 박근혜의 극도로 악화된 건강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사면이 […] 2021-12-24 27
성명·논평 [공동주최][민변 여성위, 아동위][기자회견]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보도자료 l 제공일 : 2021. 12. 24(금) l 문의: 02-338-2890 / 010-2229-oo73 l 제공자 :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위 (하단 참조) [기자회견]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2018헌바5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2021-12-24 29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자료] 국감넷,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국정원 개혁 과제 공개질의서 송부 / 2021. 12. 23. [보도자료] 국감넷,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국정원 개혁 과제 공개질의서 송부 ▲국정원의 권한(직무범위) 축소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방안 ▲민간사찰문건 공개 및 진상규명 입장 질의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 2021-12-2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