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이메일 압수수색 관련 형소법, 통비법 개정안 민변/참여연대 공동의견서 보 도 자 료 이메일 압수수색 요건 강화 형소법․통비법 개정안 민변․참여연대 공동 검토의견 제출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들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함 1. 귀 언론사의 […] 2009-09-16 122
성명·논평 [논평] 민일영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 [논 평] 민일영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이미 민일영 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 2009-09-16 141
회원공지 9/25(금) 19:30, 이범 초청 9월 월례회-“우리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민변 9월 월례회 이범 초청, “우리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누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하지만 그 방향은 천차만별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건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에서건 교육개혁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민변 역시 […] 2009-09-15 114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에서 함께 활동할 분을 찾습니다! [채용공고]민변 사무처에서 함께 활동할 분을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2009-09-15 58
민변 뉴스 2기인턴 수료식 8월 24일 2기인턴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날이라는것이 실감이 나지 않아서 인지, 종전과 다르지 않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에서 수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시간은 간담회 시간이었습니다. 2기인턴, 간사님, 그리고 변호사님이 모두모여 6개월간의 활동들을 반성하기도 하고, […] 2009-09-14 141
민변 뉴스 2009년도 2차 정기대의원회 열려 2009년도 2차 정기대의원회 열려 지난 9월 25일 5시 30분, 민변사무실에서는 2009년도 2차 정기대의원회가 개최되었다. 총 대의원 51명중 27명의 참석으로 진행된 이번 정기대의원회는 “대의원회 구성이 기수와 지역을 대표하는 회원들의 고민을 […] 2009-09-14 64
민변 뉴스 한국사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사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강연회 후기 2009. 9. 1.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주최로 ‘말하고 싶어요, 이 시대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민변 초청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 2009-09-14 124
민변 뉴스 <민생경제연구모임>(가칭)을 소개합니다 <민생경제연구모임>(가칭)을 소개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민변은 개혁적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경제정책연구회>와 함께 민변 경제 강좌를 열었습니다. 경제사상부터 총론, 미시, 거시경제학의 최근 논의는 물론 현실 경제의 뜨거운 이슈까지 망라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강좌는 […] 2009-09-14 101
민변 뉴스 최근 민변의 변론 최근 민변의 변론 ※ 민변 변론팀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민변은 힘이 닿는대로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진행되는 4건을 추려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 언론소비자주권연대 […] 2009-09-14 52
민변 뉴스 [축하합니다!] 광주전남지부 창립 10주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9월 3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1대(민경한), 2대(이건영), 3대(정채웅), 4대(현, 이상갑) 집행부를 거치면서 소수자 인권과 다양한 의견이 마땅히 보호되는 사회를 지향하고, 우리 법공동체에 […] 2009-09-14 59
민변 뉴스 언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경과 언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경과 언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권한쟁의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9.3. 이 사건과 관련한 종합적인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였다. 대리인단은 위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법안의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이며 그렇게 가결선포된 법안 […] 2009-09-14 99
성명·논평·자료 [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성철)는 2009. 9. 2. 금성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저자들의 동의 없이 한국근현대사 교사과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발행·판매·배포한 것에 대하여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의 […] 2009-09-14 97
성명·논평·자료 [논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활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논 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을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민일영 법원장이 대법관의 […] 2009-09-14 105
민변 뉴스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민변 방문 [footnote]null[/footnote]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민변 방문지난 10월 3일 목, 늦은 오후에 민변에 반가운 손님들이 방문을 해 주셨다.LAZAK(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8명이 민변에 비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서로의 활동현안에 대해서 약 2시간동안 논의을 하였고, 이후 저녁식사도 함께 […] 2009-09-14 55
민변 뉴스 [민변회원행사안내] 민변 ‘회원 한마당’ 초대합니다. [회원행사안내] 민변 ‘회원 한마당’ 초대합니다. 현재 민변은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 회원들이 계시고, 각 지역별로 7개의 지부가 있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기총회 이외에는 전체 회원이 한자리에 […] 2009-09-14 51
민변 뉴스 [3기인턴 오티] 인턴 3기의 활약을 지켜봐 주세요~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민변 인턴3기 OT가 있었습니다. 먼저 민변에 대한 동영상을 본 뒤 서선영 변호사님께서 민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민변 사무처에 계신 분들을 소개 받고 민변에서 일하면서 지켜야 […] 2009-09-14 102
민변 뉴스 민변으로 배달된 훈훈한 마음 한 상자~! 지난 화요일,민변 사무실이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아래와 같이 훈훈한 마음 한 상자가 사무실로 배달되었기 때문입니다.비록 맛좋은 사과는 상근자들 배속으로 모두 들어가 버렸지만 이 훈훈한 선물의 주인공은 바로, 민주사회를 위해 사서 고생하시는 […] 2009-09-14 95
민변 뉴스 오키나와 평화교류회, 3회를 맞이하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2007년 10월 개최된 1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변호사들과 함께 연대와 교류의 정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1회 교류회에서는 오키나와를 직접 방문하여 오키나와 평화운동 현장을 방문하고, 오키나와의 문화, […] 2009-09-14 107
공지사항 9. 22.(화) [굿 바이 미스터 사회주의] 박상진 교수와 함께 지난 2년 반의 공부모임 중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만큼 열심히 읽은 책도 없는 듯합니다.절반 정도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사탄의 맷돌’에서 빠져나갈 길목이 어디쯤인지는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 2009-09-10 114
자료집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의원대표발의, 제5487호) 검토의견 제출 민변은 ‘09.9.8.(화) 국회 법사위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487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비록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의 비밀이더라도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 2009-09-09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