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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논평]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형해화시키는 2022도745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형해화시키는 2022도745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9월 18일 대법원은 최강욱의원이 조국 전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하면서 유죄의 증거가 된 […]

2023-09-2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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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위][공동성명]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나아가야 한다

[언론현업시민단체 공동성명]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나아가야 한다 많은 시민들과 언론인들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3법 개정안이 처리되길 기대하며 어제(2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생중계를 지켜봤다. 그러나 방송3법이 상정 […]

2023-09-2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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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인권정책대응모임][성명]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졸속추진 규탄한다! 총체적으로 후퇴하는 정부의 인권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보 도 자 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인권 담당 발 신: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 제 목: [논평]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졸속추진 규탄한다 발신일 : 2023년 9월 22일(금) 문 의 : 나현필(인권정책대응모임, […]

2023-09-2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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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위][성명] 인터넷언론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인터넷언론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 보도까지 심의하겠다고 나섰다. 소위 ‘가짜뉴스’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의 불법정보 심의대상을 인터넷언론 보도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심위의 정책은 […]

2023-09-2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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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보도자료]집회를 범죄시하는 경찰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집회를 범죄시하는 경찰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기자회견 –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경찰청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추진에 부쳐- □ 일 시 : 2023. 9. 21.(목) 오후 4시 […]

2023-09-2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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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성인지 감수성·공직윤리 부족 대법원장 자격 없다, 국회는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3. 9. 21. 목 9:30 […]

2023-09-2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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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성명] 여가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김 행 후보자 자격 미달인 본인부터 하루빨리 엑시트(exit)하기 바랍니다

[성명] 여가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김 행 후보자 자격 미달인 본인부터 하루빨리 엑시트(exit)하기 바랍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북 7글자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구조적 […]

2023-09-2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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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취재요청서]집회를 범죄시하는 경찰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집회를 범죄시하는 경찰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 규탄 기자회견 […]

2023-09-2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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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원회][성명] SBS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컨텐츠 무단 삭제를 강력 규탄한다!

[성명] SBS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컨텐츠 무단 삭제를 강력 규탄한다! 1. SBS <TV동물농장> 제작진이 만드는 유튜브 채널 <애니멀봐>의 고유 컨텐츠 중에는 동물의 시선으로 반려동물, 야생동물 관련 […]

2023-09-2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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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위][논평] 뉴스타파 인용 보도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심위 제재 시도에 대한 3줄 논평 <방심위 전체회의는 언론자유 위협하는 과징금 제재를 취소하라>

[미디어언론위][논평] 뉴스타파 인용 보도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심위 제재 시도에 대한 3줄 논평 방심위 전체회의는 언론자유 위협하는 과징금 제재를 취소하라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방송사들에 대하여 최고 수위 제재인 […]

2023-09-2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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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일군사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 군사력 증강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회

보도자료 “한미일군사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 군사력 증강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회 열렸다 – 한미일 군사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한 헌법적, 국내법적 문제점 고찰 – 일본 군사력 증강과 한반도 […]

2023-09-2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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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위][논평]이동관 위원장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신청에 대한 3줄 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 이동관 위원장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신청에 대한 3줄 논평 1. YTN의 방송사고는 이미 공개적으로 보도되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판단에 필요한 증거는 모두 확보되었음에도, 경찰이 YTN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은, 언론을 겁주려는 현 정권의 의도를 그대로 […]

2023-09-1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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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취재요청서] 행정법원의 집회시위 제한결정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행정법원의 집회시위 제한 결정 규탄 기자회견 □ […]

2023-09-1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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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동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명] 아동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러한 학교 […]

2023-09-1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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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구글 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구글 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개최 구글·유튜브, 인앱결제 강제·끼워팔기 등 독과점·갑질 공정위 조사·제재 해외 경쟁당국 데이터 독점과 착취남용 제재, 독점규제법 도입해야 앱마켓·음원업계·출판업계 등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호소 어제(9/14) […]

2023-09-1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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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위][논평]오세훈 시장의 TBS 감사, 징계 지시에 대한 3줄 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오세훈 시장의 TBS 감사, 징계 지시에 대한 3줄 논평 부산저축은행 수사의혹 ‘뉴스타파 보도’ 를 인용 보도한 TBS 재단에 대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중 감사와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한 […]

2023-09-1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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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공동파업은 정당하다. 정부와 경총은 불법적 탄압을 중단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공동파업은 정당하다. 정부와 경총은 불법적 탄압을 중단하라.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9월 14일부터 공동파업에 나섰다. 철도, 의료, 건강보험, 지하철, 사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부의 민영화 […]

2023-09-1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