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미얀마 민주항쟁에 함께 하는 8888공동행동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항쟁에 함께 하는 8888공동행동 ‘아띤따바 미얀마’ 인증샷 캠페인, 기자회견⋅집회⋅1인 시위, 다큐상영회, 4대 종교 기도회 등 개최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AAPP)에 […] 2023-08-07 77
성명·논평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보도자료]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 2023-08-07 75
성명·논평 [취재요청][전문가 좌담회]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를 탄핵했다” [전문가 좌담회 ]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를 탄핵했다” – 2023. 8. 8.(화) 14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 2023-08-06 71
성명·논평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취재요청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 2023. 8. 7.(월)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 일 시 : 2023. 8. 7.(월) 오전 10시 □ 장 […] 2023-08-04 67
성명·논평 [사법센터 논평] 「수사준칙」으로 검찰권 확대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검사제도 본연에 충실하라 윤석열 정부는 2023. 7. 31.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또 다시 검찰권한을 강화하려고 한다. 경찰의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해소를 명목으로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더 개입하고, 직접수사를 하는 길을 넓히려는 것이다. […] 2023-08-02 67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보도자료]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공동 보도자료]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 ‘배달의민족’의 경우, 답변이 미흡하여 재질의 – 1. 오늘(8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 2023-08-02 69
성명·논평 [여성위][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문의 : 이한빛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운동, 02-6952-4816, rheehanbeet@ywca.or.kr / 김현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02-313-1632, […] 2023-07-27 7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 2023년 7월 27일(목) 오전9시 20분, 국회 소통관 – 정론보도에 애쓰시는 언론인들게 인사드립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참사 […] 2023-07-27 65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를 기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공동 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를 기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지난주 서울에서 초등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안타까운 죽음에 고인과 그 유족에게 조의를 […] 2023-07-27 72
성명·논평 [성명] 대통령실의 위헌적인 집회의 자유 억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대통령실의 위헌적인 집회의 자유 억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26일) 대통령실은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브리핑하며,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은 […] 2023-07-27 62
성명·논평 [성명]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정전이 아닌 ‘종전’으로 평화를 되찾을 때이다 [성명]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정전이 아닌 ‘종전’으로 평화를 되찾을 때이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한 2023년 7월의 한반도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있다. 정전이 아닌 ‘종전’을 선언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의 토대가 될 수 […] 2023-07-27 76
성명·논평 [여가부폐지저지전국행동][논평] 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및 여성차별실무그룹 한국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 표명 서한 – 윤석열 정부의 황당한 거짓말 답변에 대한 논평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김현수 한국여성단체연합 […] 2023-07-26 79
성명·논평 [규탄 성명] 이상민 장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면죄부를 준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오늘(7/25)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들 중 5인은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이 부과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4인은 사후재난대응 또는 사후발언에 […] 2023-07-25 67
성명·논평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보도자료]“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회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 인권침해상황 및 법적 대응 계획 발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회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 인권침해상황 및 법적 대응 계획 발표- □ 일 시 : 2023. 7. 24.(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 2023-07-24 89
성명·논평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취재요청]“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_2023. 7. 24.(월) 오전 10시 30분/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취재요청]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회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 인권침해상황 및 법적 대응 계획 발표- □ 일 시 : 2023. 7. 24.(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 2023-07-21 78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날 […] 2023-07-21 6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실외운동·종교행사 제한 사건 국가인권위 기각 결정에 대한 논평 [공동논평] 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실외운동·종교행사 제한 사건 국가인권위 기각 결정에 대한 논평 7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에게 “향후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완화 시 토요일 일반접견 및 실외 운동이 재개될 […] 2023-07-19 7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서]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 소음위반 형사재판 기자회견“기후정의를 위한 외침은 소음이 아니다” 취 재 요 청 서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공권력감시대응팀,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제 목 : [취재요청서]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 소음위반 형사재판 기자회견 “기후정의를 위한 […] 2023-07-19 79
성명·논평 [공동성명]후진적 인재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후진적 인재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1.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구조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 2023-07-18 68
성명·논평 [디정위][보도협조요청] 국회토론회 <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개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광주인권지기 활짝 · 무상의료운동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서울YMCA 시민중계실 · 소비자시민모임 · 언론개혁시민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 2023-07-18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