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과거사위]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 – 양승태 대법원장 고발 외

과거사위 활동 소식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하여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으로 헌정을 유린하였습니다. ‘과거 왜곡의 광정(匡正)’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판결로서 ‘제2의 국가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여야 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할 […]

2018-06-28 44

성명·논평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삼성-경찰 유착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논 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삼성-경찰 유착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삼성의 불법파견을 적법파견으로 둔갑시키는 데 고용노동부가 앞장섰다는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루만에, 이번에는 경찰이 삼성 노조파괴 공작의 […]

2018-06-28 45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목차> 1. 들어가며 2. 공개된 문건 목록으로 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시간적 순서 3.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

2018-06-28 42

성명·논평

[취재요청]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할 […]

2018-06-27 33

성명·논평

[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1. 검찰은 어제 법원행정처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

2018-06-27 36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1, 2차 보고서 나. 3차 보고서 다. […]

2018-06-26 40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2018. 5. 25.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

2018-06-26 30

성명·논평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을 위해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감독한 노동부가 2013년 7월 애당초 불법파견이라고 보고한 일선 노동청의 의견을 두 차례나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

2018-06-26 28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보 도 협 조 요 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취지와 목적 다가오는 6월 28일(목) […]

2018-06-26 45

성명·논평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참여연대][논평]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공동논평]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노조파괴 공작 연루 의혹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필요 […]

2018-06-25 38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앞둔 대전환의 시대, 한국전쟁의 과거사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성명]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앞둔 대전환의 시대, 한국전쟁의 과거사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8년째 되는 날이다. 그리고 올해는 정전협정 65주년을 맞는 해이다. 1950년 […]

2018-06-25 31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 성명]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가능하다, 조속히 취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반박

[노동법률단체 성명]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가능하다, 조속히 취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반박 1. 청와대가 2018. 6. 20.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정부에서 직권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

2018-06-22 36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논 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 6. 20.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

2018-06-22 34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1주’ 안에 “토일”을 제외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논 평] ‘1주’ 안에 “토일”을 제외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2018. 6. 21.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953년부터 행해져온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

2018-06-22 33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