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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 성별에 맞는 한복 착용을 요구하는 문화재청 한복 가이드라인을 차별로 본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 문화재청은 즉시 한복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라 –

[논 평] 성별에 맞는 한복 착용을 요구하는 문화재청 한복 가이드라인을 차별로 본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 문화재청은 즉시 한복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라 –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9일) ‘성별에 맞는 한복’을 입은 사람만을 […]

2019-05-10 53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대법원장의 뒤늦고 소극적인 징계청구,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로 볼 수 없다

[논 평] 대법원장의 뒤늦고 소극적인 징계청구,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로 볼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 5. 9., 검찰이 2019. 3. 5.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한 사법농단 관여 현직 […]

2019-05-10 49

성명·논평

[사법위] [보도자료]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법무부 제출

[보도자료]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법무부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법무부는 2019. 3. 29. 법무부공고 제2019-80호 공고에 따라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합니다)을 […]

2019-05-08 52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학대피해아동보호체계의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성 명] 학대피해아동보호체계의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5차례나 학대 피해의 도움을 요청하였던 13세의 아동이 자신을 학대한 부모의 손에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이 아동의 절박한 목소리에 국가는 과연 귀 기울이고 있었는가? 2013년에 발생했던 […]

2019-05-08 44

민변 뉴스

[경남지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외

경남지부소식 1. 2018년 하반기에 세웠던 경남지부의 계획은 거대한 부조리와 싸우기 보다는 좀 더 생활에 밀접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한 희망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에 […]

2019-05-02 38

민변 뉴스

[국제통상위] 국제통상위 소식 – “민변에 이런 위원회가 있단 말인가”

국제통상위 소식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통상위원회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회원분들 중에는 “민변에 이런 위원회가 있단 말인가”라며 놀라워하실 분도 분명 계실텐데요, 2012년 정식 위원회가 되었으니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 […]

2019-05-02 44

성명·논평

[논평]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국회에 흔들림 없는 선거개혁과 검찰개혁 입법을 촉구한다.

[논평]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국회에 흔들림없는 선거개혁과 검찰개혁 입법을 촉구한다. 지금 국회는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다. 현 사태의 기본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곳곳을 무단점거하면서 국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고 […]

2019-04-26 4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농협중앙회와 농협물류는 화물차 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화물연대본부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 ILO도 인정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노동3권을 존중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농협중앙회와 농협물류는 화물차 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화물연대본부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 ILO도 인정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노동3권을 존중하라! 지난 10여년간 농협하나로마트 등에 농협의 먹거리를 운송해 온 화물차 […]

2019-04-26 44

성명·논평

[공동논평]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민사소송 재심 사건 법무부 상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법무부는 조작간첩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 상고를 철회하라!

[공 동 논 평]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민사소송 재심 사건 법무부 상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 법무부는 조작간첩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 상고를 철회하라! 최근 법무부는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정영 씨와 그 가족들이 […]

2019-04-25 38

공지사항

[공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민변” 제32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공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민변” 제32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 일정 : 2019. 5. 25.(토)~5. 26.(일) – 장소 : 충남 부여 삼정부여유스타운(충남 부여군 부여읍 나루터로 […]

2019-04-24 38

성명·논평·자료

[공동][민변 참여연대] 「박근혜·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민변·참여연대, 대법원에 「박근혜·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제출 1심과 달리 승계작업 자체 부정한 2심, 정경유착 사실 인정안해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횡령액 인정, 전형적 재벌총수 봐주기 포괄적 뇌물죄 적용안돼, 재단출연 […]

2019-04-24 42

성명·논평

[공동][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어제(4/22)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4당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

2019-04-23 34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ILO 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 파괴시도, 노동법률단체는 ILO 협약 선비준을 요구하며, 노동개악을 반대한다.

[성명] ILO 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 파괴시도, 노동법률단체는 ILO 협약 선비준을 요구하며, 노동개악을 반대한다. 잠시 조용했던 경사노위가 ILO 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시도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 15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개위) 공익위원 […]

2019-04-23 44

성명·논평

[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참여 정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가 […]

2019-04-22 5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 2019. 4. 22.(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공동 취재요청]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모욕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9. 4. 22.(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

2019-04-21 52